양산이혼전문변호사 국힘 뺀 여야 6당 ‘국회 계엄 승인권’ 담은 개헌안 발의 착수 > 질문답변

양산이혼전문변호사 국힘 뺀 여야 6당 ‘국회 계엄 승인권’ 담은 개헌안 발의 착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5 13:15

본문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이 31일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 공동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원내 정당 중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았다.
우 의장과 한병도(더불어민주당)·서왕진(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천하람(개혁신당)·한창민(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뜻을 받들고 제 정당의 의지를 모아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의제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순차적인 개헌을 추진한다”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과 원내대표들은 개헌안 발의 서명부에도 각자 서명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일정으로 불참했지만 발의에 동의했다.
우 의장은 우선 여야가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내용만으로 개헌을 하고, 이후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권력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을 주장해왔다. 우 의장은 “국회가 발의하게 될 헌법 개정안은 최소 수준의 안이지만 국민의 뜻이 높고 크게 모였다”며 “현 상황은 매우 중대한 역사적 기회”라고 말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조항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한다.
우 의장은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개헌 참여를 요청했지만 장 대표는 거절했다. 장 대표는 만남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국민께 내용을 알리고 토론하는 과정 없이 개헌을 밀어붙이는 건 맞지 않는다”며 “이렇게 급히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이 다음번 통치구조를 개헌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아니냐는 의심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과 여야 6당은 6·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도록 오는 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재적의원(295명)의 과반수(148명 이상)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다음날인 7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면 국회 의결이 5월4~10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쳐도 188명이라 국민의힘 의원 9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며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주장했다가 대선 참패 이후 태도를 바꿨다. 지난해 4월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이었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하며 “국민의힘은 헌법 개정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개헌안 의결은 기명투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표결 때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요구 여론을 의식한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찬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조경태·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의원의 이름과 찬반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계엄을 통제하는 개헌안에 반대하는 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는 1일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윤정우(4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4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에서 형량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40년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20년,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등록 15년 등을 명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10일 새벽 시간대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채 가스 배관을 타고 달서구 한 아파트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나흘만에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구는 오는 24일까지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소규모 제조 현장의 노후한 작업환경을 개선해 산업재해를 막고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업체는 작업장의 위험·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비를 지원받게 된다. 재해 예방을 위한 일대일 안전관리 컨설팅과 업종별 맞춤형 안전교육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구에 소재한 5대 도시제조업을 운영하는 소공인으로, 상시노동자 수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원 항목은 위해 요소 제거를 위한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 12종과 냉난방기 등 근로환경 개선 기기 14종, 곤돌라 등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기기 8종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720만원 내외다. 총사업비의 90%는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10%는 자부담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비대면 폰테크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검토···위기 ‘경계’로 격상시 민간 5부제 가능성도 26.04.05
다음글우정의 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다 26.04.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