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유가 급등 원인’ 사후정산 폐지하고 전속거래 완화…당정, 정유·주유업계와 합의 > 질문답변

문화상품권현금화 ‘유가 급등 원인’ 사후정산 폐지하고 전속거래 완화…당정, 정유·주유업계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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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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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여당과 정부가 1일 국내 유가 급등 원인으로 지목된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폐지하기로 정유업계와 합의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와의 관계에서 가격 결정 주도권을 쥘 수 있었던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연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국내 유가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와 SK에너지·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S-OIL 등 정유사,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앞서 개선 검토를 시사한 정유업계의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진욱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유사들이 사후 정산 방식 폐지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라며 “예를 들면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정산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S-OIL은 매일 가격을 공시하며 그 가격으로 정확히 결제하기 때문에 (주유소가) 얼마에 석유를 샀는지 알 수 있다”며 “S-OIL이 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다. 최종 합의를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도 브리핑에서 “가격을 정하지 않고 매매한다는 건 굉장히 전근대적”이라며 “가능하면 가격을 정하고 그에 따라 매매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정 의원은 “(주유소가) A라는 브랜드를 갖고 B·C·D에서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실에선 못 산다”며 “전속거래를 없애고 혼합거래를 하겠다는 데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특정 브랜드의 주유소가 다른 브랜드의 유류를 취급하는 혼합 거래 비율은 50% 수준으로 추진 중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그는 “GS칼텍스와 SK에너지가 회사에 들어가 조금 더 논의하고 오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주유소와 정유사 간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거래 과정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문제는 개선 방안을 논의해가기로 했다. 정 의원은 “주유소 중 카드 결제를 원하는 곳은 10% 정도”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회의 때 답을 내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인센티브(혜택)를 주지 않고 현금으로만 결제하라는 건 불공정 행위”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 발발 직후 국내의 유가 급등 현상에 대해 민주당이 시장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해 대대적인 개선을 이뤄낸 모습으로 풀이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6일 “사후 정산 구조를 사전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주유소를 정유사에 종속시키는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힌 후 논의가 본격화했다.
정 의원은 “사후 정산제 폐지 또는 완화는 거래상 큰 변화”라며 “전속거래제를 손보는 건 유류 거래에서의 혁명적 변화이자 시장다운 시장이 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혜택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압도적 독점 구조를 이끌어온 정유사의 양보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사회적 대화기구 추가 회의를 하고 다음날 한병도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합의 협약식을 열 계획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합동수사부 수사관 임태석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1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실제 목소리를 공개했다. 2024년 신고된 보이스피싱 음성파일 3959건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동일인 분석을 통해 10건 이상 반복 제보된 사기범 7명의 육성을 추린 것이다.
금감원이 실제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사기범의 주요 수법을 안내하면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통화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주로 서울중앙지검이나 합동수사부 등에서 일하는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중고거래 사기에 연루됐다고 접근했다.
사기범은 전화통화로 “본인 명의 통장이 이미 대포통장으로 개설돼 범죄에 악용됐다” “본인 명의 통장과 대포폰이 발견됐다”며 대면조사가 필요해 소환장을 보내겠다고 압박하는 행태를 보였다.
소환장을 보내겠다던 사기범은 ‘약식조사’를 언급하면서 “잡음이나 제3자 목소리가 개입되면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는다”며 사람이 없는 고립된 공간으로 자리를 옮기길 유도한다.
이후 사기범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장을) 정지할 건데 예·적금, 청약, 마이너스통장, 주식, 코인 종류별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말하라”는 식으로 자산 규모를 파악한다. 이때 사기범은 “간혹 계좌번호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거 절대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말을 하기도 한다.
이밖에 법원 등기 서류가 반송됐으니 온라인을 통해 공문을 확인하라면서 특정 인터넷주소 접속을 유도하는 것도 개인정보를 빼돌리기 위한 주요 수법 중 하나다. 이 같은 사기범의 실제 음성은 금감원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음성을 통해 사기범의 주요 수법과 특징을 확인하고 의심되는 전화는 일단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기범과 통화를 녹취한 파일은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센터에 적극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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