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잔소리 한다”며 80대 외조모 둔기로 살해한 30대 징역 15년 > 질문답변

검사출신변호사 “잔소리 한다”며 80대 외조모 둔기로 살해한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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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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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부(빈태욱 부장판사)는 2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방법 및 수단 등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6시쯤 충북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신을 방치했다가 현장을 찾은 부모의 설득으로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뒤 가족 관계 단절, 취업 실패 등으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치료 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한 상태에서 단둘이 생활하던 외조모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19일 치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출제 개선안을 충실히 반영하고 영어영역 1등급 비율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에서 잉크 번짐 논란이 있었던 컴퓨터용 사인펜은 올해부터 개인 휴대가 가능해진다.
평가원이 31일 공개한 2027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수능은 11월 셋째주 목요일인 11월19일 치러진다. 평가원은 “교육부의 ‘수능 출제 체계 개선안’을 충실히 적용해 안정적인 출제 난이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김문희 평가원장은 “교육부 조사 결과에 1등급 비율이 절대평가 취지에 약간 부합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전체적인 난이도 점검과 더불어 1등급 규모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능은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의 1등급 비율이 3.11%에 그치는 등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난이도 조절 실패는 평가원장의 사퇴로 이어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영역별 문항 점검위원회를 통합·신설해 난이도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수능과 EBS 수능 교재·강의의 연계율은 예년처럼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문항 연계는 올해도 ‘간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EBS 교재에 나온 문항과 지문을 그대로 수능에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과 원리를 활용하고 그림이나 도표·지문 등을 활용해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시험지구별로 8월24일부터 9월4일까지다.
김 원장은 “영어영역의 적정 1등급 비율을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영어 1등급 비율을 6% 안팎에서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를 제외하면 (영어 1등급 비율이) 5% 내지 7% 정도였던 것 같다”며 “6월 수능 모의평가 때부터 출제위원 중 교사 비율을 50% 정도로 늘리고 문항점검위에서 (난이도) 검토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했다.
입시업계에선 지난해 수능이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에 올해 재수생이 대거 수능에 응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는 “지난해 ‘불수능’의 영향으로 재도전을 선택한 수험생이 크게 늘어나면서 올해 수능에는 n수생이 대거 유입될 것”이라고 했다. 종로학원도 “n수생 증가 영향으로 수능 난이도 조절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입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입시경쟁률에 따라 수능 난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수능 결과와 올해 6월과 9월 모의평가 등을 통해 수험생 응시집단의 특성을 파악해 적정 난이도를 갖추겠다”고 했다.
올해 수능은 선택과목 체제의 마지막 시험이다. 내년부터는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다.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출제되고 국어·수학의 선택과목제가 없어진다. 지난해 잉크 번짐 논란이 일었던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하되, 올해부터는 수험생 개인 지참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샤프는 올해도 시험장에서 지급하고 샤프심,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만 개별적으로 휴대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부산특별법)과 관련해 “부산에만 그렇게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이나 광주 등 다른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그냥 필요하다고 (입법을) 하면 실제로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무슨 부산특별법인가를 후다닥 만든다고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의원 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어떤 정도로 재정에 부담이 될지,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합성이 과연 있는지 봐야 한다”면서 “각 부처에서 (입법 과정에서) 재정 문제 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산특별법은 부산시장에 출마하기로 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세제 감면 등 특례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30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숙의 기간 미도래를 이유로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입법 과정에서 재정 문제를 충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자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산특별법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굳이 도시의 이름을 넣어서 특례법을 만드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개혁 후속조치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다 옮기고, 일부는 경찰의 전속 권한이 되거나 아니면 공수처 권한으로, 복잡하게 돼 있지 않느냐”라며 “정말 세심하게 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형사소송법도 바꿔야 하고, 필요하면 형법도 바꿔야 하고 복잡하게 될 것”이라며 “나중에 법조문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누락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락되거나 중복돼서 충돌이 발생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며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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