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재선 도전”···‘진보진영’ 단일화 시작 > 질문답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재선 도전”···‘진보진영’ 단일화 시작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5 12:12

본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2일 등록했다. 진보 진영에선 정 교육감을 비롯해 5명의 후보들이 단일화에 나선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정 교육감의 예비후보 등록 직후 집무가 정지됐고, 서울시교육청은 당분간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 학생 진로·진학 지원 종합계획’ 발표 자리에서 “예정보다 일찍 (후보등록을) 하게 돼 시민께 송구한 마음이고 다른 한편으로 더욱 더 열심히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정 교육감의 공식 출마 선언은 다음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은 단일화 추진 기구인 ‘2026 서울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에서 5명 후보의 경선을 진행한다. 후보는 정 교육감을 비롯해 강민정 전 국회의원·강신만 전 서울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연대회의 대표·이을재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등이다.
이달 12일 시민참여단 모집을 마감한다. 이달 17~18일에는 1차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하고, 23일에는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뽑는다.
여당과 정부가 1일 국내 유가 급등 원인으로 지목된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폐지하기로 정유업계와 합의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와의 관계에서 가격 결정 주도권을 쥘 수 있었던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연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국내 유가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와 SK에너지·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S-OIL 등 정유사,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앞서 개선 검토를 시사한 정유업계의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진욱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유사들이 사후 정산 방식 폐지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라며 “예를 들면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정산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S-OIL은 매일 가격을 공시하며 그 가격으로 정확히 결제하기 때문에 (주유소가) 얼마에 석유를 샀는지 알 수 있다”며 “S-OIL이 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다. 최종 합의를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도 브리핑에서 “가격을 정하지 않고 매매한다는 건 굉장히 전근대적”이라며 “가능하면 가격을 정하고 그에 따라 매매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정 의원은 “(주유소가) A라는 브랜드를 갖고 B·C·D에서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실에선 못 산다”며 “전속거래를 없애고 혼합거래를 하겠다는 데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특정 브랜드의 주유소가 다른 브랜드의 유류를 취급하는 혼합 거래 비율은 50% 수준으로 추진 중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그는 “GS칼텍스와 SK에너지가 회사에 들어가 조금 더 논의하고 오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주유소와 정유사 간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거래 과정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문제는 개선 방안을 논의해가기로 했다. 정 의원은 “주유소 중 카드 결제를 원하는 곳은 10% 정도”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회의 때 답을 내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인센티브(혜택)를 주지 않고 현금으로만 결제하라는 건 불공정 행위”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 발발 직후 국내의 유가 급등 현상에 대해 민주당이 시장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해 대대적인 개선을 이뤄낸 모습으로 풀이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6일 “사후 정산 구조를 사전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주유소를 정유사에 종속시키는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힌 후 논의가 본격화했다.
정 의원은 “사후 정산제 폐지 또는 완화는 거래상 큰 변화”라며 “전속거래제를 손보는 건 유류 거래에서의 혁명적 변화이자 시장다운 시장이 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혜택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압도적 독점 구조를 이끌어온 정유사의 양보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사회적 대화기구 추가 회의를 하고 다음날 한병도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합의 협약식을 열 계획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이전글우리의 역사: 과거에서 배운 교훈 26.04.05
다음글피망머니상 정용실 아나운서에게 배워볼까… 무너진 나를 위한 ‘헬프 워크숍’ 26.04.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