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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속보]‘전분당 10조 담합’ 대상 본부장 구속…대상·사조CPK 대표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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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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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그룹 사업본부장이 31일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상 대표이사와 사조CPK 대표이사는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김모 전분당 사업본부장(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김모 이사와 함께 대상 임모 대표이사,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열었으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임모 이사에 대해서는 담합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고, 이모 이사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했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으로 주로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쓰인다. 두 회사는 전분당 업계 1·2위 업체다. 이들은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지난 8년간 10조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수사한 5조원대 밀가루 담합, 3조원대 설탕 담합보다 훨씬 큰 규모다.
지난달 23일에는 4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공정 거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가 한국의 자영업자들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원료 가격 급등으로 배달 용기가 부족해지면서 배달 위주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매장 운영 시간을 줄이는 등 조치에 나섰다.
31일 경향신문이 만난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4월부터 배달용기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공지를 플라스틱 용기 납품업체에서 받았다.
서울 은평구에서 야식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준형씨(36)는 “4월부터 용기 가격은 40%, 비닐류 가격은 70% 오를 것이라는 얘기를 납품받는 업체에서 들었다”며 “한번 배달을 보낼 때 플라스틱 용기를 5개 정도는 써야 해서 비용이 600원 이상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울산에서 치킨·떡볶이 배달 음식점을 하는 권모씨(41)도 4월부터 플라스틱 용기 가격은 50%, 비닐은 70% 오를 것 같다고 납품업체에서 연락을 받았다. 실제 자영업자들이 일회용품을 사는 플랫폼을 보면 이달 21일 1만9870원이던 플라스틱 숟가락 1500개 가격은 이날 2만9780원으로 폭등했다.
자영업자들은 급등한 플라스틱 용기·숟가락·비닐 가격 때문에 음식값을 올려야 하나 고심하고 있다. 권씨는 “배달 한 건당 500원 정도는 비용이 더 들 것으로 보인다”며 “음식을 드시는 분들께 다 떠넘기지는 못하고 200~300원 정도는 올려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윤미정씨(41)는 “평균적으로 주문 1건이 1만5000~1만9000원이고 이 중 배달 비용으로 4000~5000원이 이미 지출되고 있어서, 500원 정도 차도 크게 느껴진다”며 “분식은 가격을 1000원만 올려도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라 당분간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준비해뒀던 배달 용기가 떨어질까 걱정하기도 했다. 전북 전주시에서 덮밥집을 운영하는 오다훈씨(29)는 비닐봉투 배송을 2주째 기다리고 있다. 비닐을 파는 업체를 찾아 주문하면 ‘품절’ 알림이 뜨면서 주문이 취소되는 일도 여러 번 겪었다. 오씨는 “업체 측에 배송이 언제 오는지 물으면 ‘언제가 될지 모르니 주문을 취소하려면 하라’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씨는 떡볶이를 담을 용기가 30개 정도밖에 남지 않아 조바심이 난다. 윤씨는 “보통 플라스틱 용기를 주문하면 하루 만에 왔는데 이번에는 지난 24일에 시켰는데 아직도 배송이 안 된 상태”라며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권씨도 “3~4일은 버틸 수 있다”면서도 “배달용기 배송이 지연되면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못 하게 되니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일회용 배달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수도권 밖에서는 그나마 마땅치 않다. 권씨는 “수도권과 달리 울산에서는 다회용기 서비스 업체를 찾기 어려워서 달리 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회용기 지원 사업을 한다면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써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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