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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연방 대법원이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강제로 변경하는 이른바 ‘전환치료’를 청소년에게 금지하는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31일(현지시간) 청소년 대상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콜로라도주 법률로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상담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8대 1 의견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엘레나 케이건·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도 원고 주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콜로라도주는 해당 법률이 공중 보건과 안전에 필수적이라고 여길 수 있다”면서도 “수정헌법 1조는 이 나라에서 사상이나 표현에 대한 일방적인 기준을 강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맞서는 방패 역할을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관 9명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법정에서 자신의 의견서를 별도로 낭독했다. 잭슨 대법관은 이번 판결에 관해 “위험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며 “최악의 경우 상담 치료사, 정신과 의사 등 의료 전문가들이 헌법적 권리를 광범위하게 행사해 수준 미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공인 상담사인 케일리 차일스는 2022년 콜로라도의 해당 법률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신의 종교 기반 치료 제공을 부당하게 막고 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제정된 콜로라도주의 해당 법률은 미성년자의 성별 표현을 바꾸거나 동성에 대한 성적·로맨틱한 끌림이나 감정을 없애거나 줄이려는 모든 행위나 치료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주정부는 건당 최대 5000달러(약 754만원)의 벌금과 상담사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률은 종교인에 대한 면책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콜로라도주는 지금까지 관련 조치를 시행한 적이 없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미국 최대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의 켈리 로빈슨 대표는 이날 판결에 관해 “아동들이 학대적이고 비효율적인 관행에 취약해지며 이는 가정에 해를 끼치고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비판했다.
의료 단체와 전문가들은 전환치료가 효과가 없으며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위협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성소수자 자살 예방 단체인 트레버 프로젝트의 연구에 따르면 전환치료를 받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자살 시도 경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미 27개주에서는 의료인이 청소년에게 전환치료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다른 주에서도 관련 법률들이 효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9명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보수 우위 구도의 대법원은 최근 성소수자 권리에 반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려왔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호르몬 치료 등 성전환 치료를 금지한 테네시주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여권에 제3의 성별인 ‘X’ 표기를 허용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여권 성별 표기 제한 정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인터넷 이용자 10명 중 4명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1일 발표한 ‘2025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생성형 AI 서비스를 경험해봤다는 응답은 44.5%로 전년 대비 11.2%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대별 생성형 AI 경험률은 20대(75.3%)가 가장 높고 70대 이상(4.9%)이 가장 낮았다.
이용 서비스(복수 응답)는 챗GPT가 41.8%로 가장 많았고 제미나이(9.8%), 코파일럿(2.2%), 클로바X(2.0%)가 뒤를 이었다. 유료로 생성형 AI를 구독하는 비율은 7.9%로, 대부분 챗GPT 구독이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의 생성형 AI 서비스 경험률이 71.9%로 가장 높았다. AI 서비스는 업무 적용 가능성이 높은 직군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이다. 유료 구독률은 전문·관리직(20.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성형 AI 서비스 미이용자 가운데 49.5%는 ‘관심 또는 필요가 없어서’ 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12~19세와 20대는 ‘관심 또는 필요성 부재’를 가장 많이 꼽았다. 60대와 70대 이상은 ‘이용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정부·기업의 AI 서비스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3명 중 2명(66.8%)이 ‘그렇다’고 답했다. AI 서비스가 모두에게 공정하고 차별이 없다고 보는 비율은 57%, AI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나 결과물을 신뢰하는 비율은 54.7%였다.
전체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전년보다 0.01%포인트 증가한 99.98%를 기록했다. 만 3세 이상 가구원의 인터넷 이용률은 같은 기간 0.5%포인트 늘어난 95.0%였다.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21.6시간으로 집계됐다. 인터넷 이용자의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은 96.3%, 주 평균 이용 시간은 7.9시간이었다.
2025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는 전국 2만2671가구 및 만 3세 이상 가구원 5만7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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