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특검, 방첩사 ‘최강욱 리스트’ 집중 수사···‘인사 불이익’에 직권남용 적용될까 > 질문답변

빠른이혼 특검, 방첩사 ‘최강욱 리스트’ 집중 수사···‘인사 불이익’에 직권남용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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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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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국군방첩사령부의 ‘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최강욱 리스트’ 사건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검은 이 리스트에 올라 인사 불이익을 받은 군 간부를 피해자로 보고, 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 특검은 방첩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 중 최강욱 리스트 사건을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수사하고 있다.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의 골자는 방첩사가 현 여권 인사 등 특정 인물과 가깝게 지낸 군 내부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을 관리하거나 솎아내려고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다수의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다고 의심하는데, 그 중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긴밀히 교류했다는 군판사·검사 명단을 정리한 최강욱 리스트 사건이 유죄를 입증하기 가장 수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명단 문건을 확보했다. 권 특검은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다수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김상환 전 육군법무실장을 지난달 27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월 여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 외에도 명단에 포함된 전·현직 군 간부 전원과 최 전 의원까지 모두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여 전 사령관에게도 지난달 23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여 전 사령관이 “변호인을 선임한 뒤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특검은 고소 내용대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이 명단에 오른 탓에 승진이나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고 부당하게 전역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이 입증되면 여 전 사령관이 권한을 남용해 김 전 실장이 정당하게 인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통상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리스트를 작성한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한’ 피해자 위치에 놓이는데, 이와는 다른 접근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런 법리 구성으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긴 쉽지 않다고 분석한다. 진급이나 주요 보직 인사를 개인의 권리라고 보기 어렵고, 인사가 방첩사령관 고유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과 인사 불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난점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명단에 오른 사람이 정말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는지는 모르는 일”이라며 “인사담당자가 ‘다른 이유로 인사했다’고 부인하면 뒤집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안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직을 강요했다면 공무원의 권한을 포기하게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세평 작성이 인사로 직결된다는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일진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주 4·3 사건 78주년인 3일 “민주당은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공소시효, (민사)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가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없으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며 지난해 1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프랑스 공화국은 철저하게 나치 부역자를 처벌했다”며 “우리도 이제 프랑스의 그런 정신에 맞게 4·3에 대한 완전한 진실과 책임자 처벌, 치유와 위로를 해야 될 순간”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상훈법, 제주 4·3 특별법 등을 처리해 ‘제주 4·3 진압 공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했다”며 “제주도민과 양민을 학살한 사람이 반대로 서훈을 받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이 일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의 최우선 처리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법무부 장관께서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에 찾아오셔서 ‘7대 중점 법안을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요청하셨다”며 “대표적인 예로 국가권력이 민간에게 행사하는 폭력의 공소시효를 영원히 없애는 일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에 제주 지역 현안 해결을 지원하는 제주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제주지원특위를 설치해 대통령께서 약속한 4대 과기원(과학기술특성화대학) 연합캠퍼스 조성 등 미래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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