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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배달앱 위장취업해 개인정보 빼내 ‘인분·낙서 보복 테러’ 일당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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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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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돈을 받고 집 현관문 앞에 오물을 뿌리거나 벽에 욕설이 담긴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의뢰받은 보복 대상의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배달 플랫폼 업체의 외주 상담센터에 위장 취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그의 윗선인 30대 남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하는 등 여러 차례 사적 보복을 목적으로 한 테러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의 총책인 30대 남성 정모씨는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보복을 의뢰받았다. 이후 이들은 주소 등 범행에 쓰일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A씨를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하고, 상담 업무 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조직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30대 남성 C씨를 수사하던 중 배달의민족 고객정보가 범행 대상자 주소지 확인에 쓰인 정황 등을 파악해 수사망을 넓힌 끝에 A씨와 B씨, 정씨 등을 검거했다. 앞서 C씨는 지난 1월 구속송치 됐고, A씨와 B씨, 정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차례로 구속됐다.
경찰은 총책 정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일본 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급기야 불법체류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등장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처음 400만명을 넘어섰다.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약 93만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인은 약 40만명으로 세 번째로 많다. 통계만 보면 일본은 외국인에게 선택받는 나라이다. 그러나 최근의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일본 사회는 외국인과 공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을 선택하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는 듯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비자 신청 비용의 인상이다. 일본 정부는 입관난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류 자격의 변경, 갱신 신청 비용을 현행 1만엔에서 10만엔으로, 영주 허가 신청 비용을 1만엔에서 30만엔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많게는 30배 인상이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왜 비용을 올려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인 ‘이주자와 연대하는 전국 네트워크’는 “재류 자격은 일본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외국인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급격한 비용 인상은 그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률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려는 정책도 있다. 일본의 국적 취득 요건 변경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운용 기준을 바꿔 일본 거주 5년 이상이던 신청 조건을 10년 이상으로 늘렸다. 문제는 운용 기준 변경만으로 자격 조건을 바꾸는 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일본 헌법은 “귀화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국적법이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자격 요건을 바꾸려면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그런데도 다카이치 정권은 법률 개정 없이 운용 조건만 바꿔 시행하려 한다. 이런 움직임은 모두 다카이치 정권의 외국인 규제 강화 정책과 맞닿아 있다.
급기야 시민에게 의심스러운 외국인을 “밀고”하라고 권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바라기현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바라기현 지사는 “성실하게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제도가 결코 아니다”라고 항변하지만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외국인인지 아닌지를 일반 시민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모든 외국인이 감시와 의심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소식도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35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과의 공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새로 편성하거나 증액했다고 한다. 외국인에 대한 배타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이 일본의 생활 관습과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한쪽 문화만 일방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공생 사회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진정한 공생 사회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외국인 배타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한다. 한국에도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란다.
그간 만우절에 직원들을 위한 이색 이벤트를 열어온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가 올핸 직원 100명의 월세를 평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실행할 계획인지, 만우절 농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만우절인 1일 사내 메신저에 “창업하기 전부터 저는 누구는 부동산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누구는 주거비 때문에 생존의 어려움에 서는 이 부조리에 대해 큰 문제의식이 있었다”면서 “그래서 제가 개인 명의로 소유한 제가 거주 중인 집을 팔고, 그를 통해 만들어진 차익으로 토스 팀원 100명의 월세와 이자 전액을 평생 지원하고자 한다”고 썼다.
이 대표는 신청 링크를 첨부하면서 “1일 밤 9시까지 신청받은 후 밤 9시부터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정하겠다”며 “추첨은 완전히 랜덤으로 이뤄지며 발표는 오늘 밤 12시 전에 하겠다”고 적었다. 이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이자를 내고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도 함께 달았다.
이 대표는 그간 만우절에 맞춰 직원들을 대상으로 깜짝 이벤트를 열어왔다. 이 대표는 2022년 테슬라 20대를 선물하겠다고 한 뒤 직원 10명을 추첨해 1년간 무상 대여했다. 지난해에는 직원 100명을 추첨해 일본 오키나와에 단체 여행을 지원하기도 했다.
토스 관계자는 “대표가 만우절 때마다 이벤트를 통해 직원들에게 고마웠던 마음을 표현해왔다”면서도 “원래도 시간이 조금 지나 본인 진심을 말씀하셔서 지금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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