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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대법원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후 살해 등), 공용 물건 손상,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이던 김하늘양(당시 7세)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명씨는 범행 후 자해했고 응급 수술을 받기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은 명씨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명씨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던 인물들은 범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위를 했던 점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투기성 거래 차단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체 4.6㎢ 규모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토허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아파트 단지,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이다. 토허구역 지정은 2027년 4월 26일까지 연장된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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