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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에 조성한 ‘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 노선을 오는 17일부터 11월30일까지 개방한다. 올해는 일부 코스의 회당 참가 인원과 운영일을 확대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17일부터 11월30일까지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접경지역에 조성한 ‘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다만 혹서기인 7월, 8월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평화의 길은 2019년부터 인천 강화,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DMZ 인근 10개 접경지역에 조성된 걷기 코스다.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연계해 평화와 안보의 의미를 체험하도록 만들었다. 평화의 길 개방 사업은 2019년부터 매년 해온 사업으로 개방된 코스도 매해 동일하다.
각 코스는 DMZ 인근 야생 동식물 보호와 참가자의 안전을 고려해 운영된다. 주요 구간은 군부대의 협조를 통해 참가자들이 직접 철책 인근을 걸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문 해설사와 안내요원이 동행해 각 장소에 얽힌 이야기를 참가자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12개 테마노선의 회당 참가 인원과 운영일을 확대한다. 강화 ‘강화평화전망대 코스’는 강화전쟁박물관을 집결지로 오는 17일부터 11월까지 목·금·토·일요일에 운영한다. 코스의 회당 인원은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된다. 김포 ‘한강하구-애기봉 코스’, 고양 ‘장항습지 생태 코스’, 화천 ‘백암산 비목 코스’ 등 일부 코스도 회당 인원을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한다.
파주 ‘임진각-도라산 코스’는 임진각~통일대교 구간 도보, 도라전망대·제3땅굴·도라산역·남북출입사무소 등을 연계해 평일 오전·오후, 주말 하루 2회까지 운영하는 등 횟수를 늘렸다. 연천 ‘1·21 침투로 탐방 코스’, 철원 ‘백마고지 코스’ 등은 전적지·전망대·생태 탐방로를 묶어 DMZ 전선 전역의 군사·생태 현장을 압축적으로 둘러보게 구성돼 있다.
테마노선은 안보 지역 특성상 대한민국 국민만 참여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과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이날부터 ‘DMZ 평화의 길’ 공식 누리집( 걷기여행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두루누비’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날 발표된 평화의 길 테마노선에는 통일부가 재개방을 추진했던 DMZ 내부 도보구간 3곳(파주·철원·고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구간은 2019년 평화의 길 조성 때부터 운영됐다가 2024년 4월부터 안보 상황을 이유로 일반에 개방이 중단됐다.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인 DMZ 남측구역 출입은 정전협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유엔사는 안전을 이유로 DMZ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보구간 재개방에 부정적이다.
세계은행이 30여년 만에 입장을 바꿔 국가적 산업정책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산업정책이 필요해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한국의 산업정책도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가 있었다며 기존 평가를 수정했다.
인더미트 길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17일(현지시간) ‘개발을 위한 산업정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교육 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평균 물가상승률은 더 낮아졌으며 몇몇 예외를 빼면 국가의 거시경제 운용의 질도 개선됐다”며 “이런 조건하에서 모든 국가가 산업정책을 정책 선택지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세계은행의 입장을 뒤집고 국가단위의 산업정책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세계은행은 지난 1993년 ‘동아시아의 기적’을 다룬 보고서에서 거시경제 안정, 낮은 물가상승률 등 성공의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특정 산업 육성이 다른 개발도상국에선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성장도 산업정책을 핵심 요인으로 보지 않았다. 1990년대 정부 개입을 줄이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흐름을 반영한 시각이었다.
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당시 산업정책에 대한 부정적 판단은 현재 “플로피 디스크만큼의 가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예로 들기도 했다.
보고서는 “최근의 한 연구는 현재 한국의 GDP가 1970년대 정부의 보조금이 없었을 경우보다 약 3%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했다”며 “(정부가 기업의 외화 차입을 보증해 자금 조달을 쉽게 해준 간접 보조금) 비용이 1973~1979년 동안 GDP의 2.4%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순편익은 여전히 유의하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그러나 산업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내시장 규모, 정부의 역량,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관세, 보조금, 산업단지 조성 등 정책수단 15개를 상황에 맞게 조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개도국 정부들은 대개 산업단지, 직업훈련이라는 ‘메스’ 대신 광범위한 관세, 보조금이라는 ‘몽둥이’를 선택해 자주 일을 망친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이 30여년 만에 산업정책에 관한 ‘낙인’을 지운 배경에는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EU 등 선진국이 산업정책에 복귀하고 있는 흐름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93년 보고서가 일본과 아시아 신흥산업국(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의 부상이 배경이었다면 2026년 보고서는 중국의 부상이 배경”이라며 “강대국 간 패권 경쟁으로 산업정책이 주요 정책 어젠다로 부상해 전 세계에서 일반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요스타인 하우게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지난달 25일 한 뉴스레터 플랫폼에 “부유한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깊이 반영하는 세계은행의 입장 선회는 개발경제학자들이 갑자기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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