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보수와 진보’ 갈등 인식률 높아졌다…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7년 만에 늘어 > 질문답변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보수와 진보’ 갈등 인식률 높아졌다…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7년 만에 늘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4-03 20:40

본문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지난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 ‘보수와 진보’ 간 갈등 정도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주거 취약 가구가 7년 만에 다시 늘어나는 등 취약계층 삶의 기반은 악화했다. 지난해 외롭다고 느끼는 비중은 줄고 여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확인됐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2025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심각하다고 꼽은 국민 비중은 80.7%로 집계됐다. 1년 전 보다 3.2%포인트 늘었다. 이는 2024년 12·3 불법계엄 이후 국민 인식이 처음 반영된 수치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 인식률은 8개 항목 중에 가장 높았다.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4%), ‘근로자와 고용주’(69.1%) 순이었다. ‘근로자와 고용주’(66.4→69.1%), ‘종교 간’(51.8→52.0%) 분야에서는 갈등 인식률이 1년 전보다 각각 2.7%포인트, 0.2%포인트 확대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빈곤층과 중·상층’ ‘근로자와 고용주’ ‘수도권과 지방’, 종교 간의 사회갈등 인식률이 높았다. 19∼29세는 ‘보수와 진보’ ‘개발과 환경보존’ ‘노인층과 젊은층’을 갈등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50대는 남녀 갈등 인식률이 가장 높았다.
빈곤층의 주거 환경은 나빠졌다. 2024년 기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중은 3.8%였다. 1년 전(3.6%)보다 0.2%포인트 증가해 2017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유형별로 보면, 면적 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수도권(3.8%)이 가장 높았고, 시설 기준과 침실 기준 미달 가구는 도 지역(각각 2.8%, 0.2%)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75.7%로 1년 전보다 4.3%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45만8000원으로 3.5% 줄었다. 다만 고소득 가구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사교육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지난해 자기 삶에 만족하는 응답자 비중은 80.8%로 1년 전(75.6%)보다 5.2%포인트 늘었다. 삶의 만족도는 저소득층일수록 낮은 경향을 보였다. 월 소득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인 응답자가 85.5%로 가장 높았고, 100만원 미만인 응답자는 63.6%로 가장 낮았다.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는 70%대에 머물렀다.
사회적 고립감은 감소했다. 지난해 ‘외롭다’고 응답한 비율은 16.9%로 1년 전보다 4.2%포인트 줄었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5.1%로 1년 전(16.2%)보다 1.1%포인트 감소했다.
여행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13세 이상 인구 중 70.2%가 지난 1년간 국내를 여행한 경험이 있었다. 2년 전 조사(66.7%)보다 3.5%포인트 높아졌다.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람 비율은 31.5%로 2년 전(15.1%)보다 2배 이상 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휩쓴 직후 중국 축산업의 구세주로 여겨졌던 ‘기업형 초거대 스마트팜’이 최근 중국 돼지고기 가격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31일 중국 농업농촌부 자료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생돈 평균 가격은 kg당 11.05위안(약 2452원)으로 전주 대비 2.9%, 전년 동기 대비 28% 하락했다. 금융데이터 제공업체 윈드에 따르면 2018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신화통신은 24일 랴오닝성 선양의 한 시장에서 돼지고기 500g의 가격이 10위안(약2216원) 정도였고, 할인가로 판매되는 제품은 옆에 놓인 피망·생강·마늘 가격보다 싸다고 전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양돈업자들과 연 정책 간담회에서 돼지고기 가격 동향이 경고 구간에 진입했다며 수매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가격 하락은 멈추지 않고 있다. 농업농촌부에 따르면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2024년 8월부터 하락하고 있다.
중국의 돼지고기 소비는 춘절 연휴에 몰리며 연휴가 지난 3월은 전통적인 비수기에 해당한다. 이번 가격 하락 역시 부분적으로는 비수기 영향이지만, 지속적 가격 하락은 대규모 농장의 ‘과잉 생산’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돼지 사육 마릿수는 3960만마리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2.9% 하락했지만 중국 정부가 권고한 3900만마리를 웃돈다. 정부가 가격 하락을 예견해 생산량 조절을 추진했지만 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 중국 국가통계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중국 국무원 참사실 특약 연구원이었던 야오징위안은 최근 몇 년간 양돈 업계에 규모화가 진행됐다며 이들 업체에 의한 ‘과잉 생산’이 돼지고기 가격 폭락의 원인이라고 SCMP에 말했다.
2018년 8월 중국에서 ASF가 발병한 이후 중국 양돈업계는 큰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돼지 100만마리를 살처분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2020년까지 실제 1억마리 가까이 살처분됐다는 관측도 나왔다.
중소규모 농가가 몰락하면서 양돈업계 지형이 재편됐다. 질병 통제가 축산업계 주요 화두가 되면서 대형 농업기업이 투자한 아파트형 초거대 스마트팜이 우후죽순 생겼다.
세계 최대 돼지농장인 후난성 어저우시 ‘26층 돼지 호텔’이 대표적이다. 후베이중신카이웨이현대농업의 투자로 2022년 문을 연 이 시설에서는 연간 120만마리의 돼지를 사육할 수 있다. 돼지에게 기온, 습도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자동화 시설과 첨단설비로 정밀하게 관리해 질병 발병률을 크게 줄이고 생산성을 높였다.
전국에서 비슷한 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2020년 기준 쓰촨성에만 64개의 아파트형 돼지농장이 지어졌다. 부동산 불황으로 건설업계도 돈사 건축에 뛰어들면서 아파트형 농장 붐을 부추겼다고 전해진다.
야오 전 연구원은 “산업형 농가의 비중이 너무 크다”며 이러한 시설들이 중국 돼지고기 시장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품질까지 떨어뜨리며 소비자의 외면을 받은 것이 비수기 시장 부담을 더욱 키웠다고 전했다.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감시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이 허가와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프로토콜을 작성 중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란 관영 IRNA통신은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이 “이러한 요구사항은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 경로를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고 전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끝난 후 이 프로토콜이 적용될 것이며, 선박 이동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 규칙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FP통신은 아직 오만은 이 같은 협상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오만 정부는 지난달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에 안전한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 인터뷰에서 “지금은 전쟁 상태다. (앞으로도) 전쟁 이전의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침략국과 그들을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항행의 제한과 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이어 최근 이란 내 주요 핵시설이 공격받은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보호가 없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부셰르, 아르다칸, 혼다브, 나탄즈의 핵시설이 공격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받는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과 UN 헌장, IAEA 이사회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는 핵시설 공격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이어 이란 내에서 NPT 준수에 대한 회의론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란 의회에는 탈퇴 제안이 제출된 상태다. 정당한 핵에너지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시설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는 IAEA와 국제사회의 무능함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전글예술의 창조력: 예술가의 작품과 열정 26.04.03
다음글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보수와 진보 갈등 심각” 80.7% 주거 취약 가구, 7년 만에 늘어 26.04.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