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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보수와 진보 갈등 심각” 80.7% 주거 취약 가구, 7년 만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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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4-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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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지난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 ‘보수와 진보’ 간 갈등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주거 취약 가구가 7년 만에 다시 늘어나는 등 취약계층 삶의 기반은 악화했다.
지난해 외롭다고 느끼는 비중은 줄고 여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확인됐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2025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심각하다고 꼽은 국민 비중은 80.7%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2%포인트 늘었다. 이는 2024년 12·3 내란 이후 국민 인식이 처음 반영된 수치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 인식률은 8개 항목 중 가장 높았다.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4%), ‘근로자와 고용주’(69.1%) 순이었다. ‘근로자와 고용주’(66.4%→69.1%), ‘종교 간’(51.8%→52.0%) 분야에서는 갈등 인식률이 1년 전보다 각각 2.7%포인트, 0.2%포인트 확대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빈곤층과 중·상층’ ‘근로자와 고용주’ ‘수도권과 지방’ ‘종교 간’의 사회갈등 인식률이 높았다. 19~29세는 ‘보수와 진보’ ‘개발과 환경보존’ ‘노인층과 젊은층’을 갈등관계로 보는 비율이 높았다. 50대는 남녀 갈등 인식률이 가장 높았다.
빈곤층의 주거 환경은 나빠졌다. 2024년 기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중은 3.8%였다. 1년 전(3.6%)보다 0.2%포인트 증가해 2017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유형별로 면적 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수도권(3.8%)이 가장 높았고, 시설 기준과 침실 기준 미달 가구는 도 지역(각각 2.8%, 0.2%)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75.7%로 1년 전보다 4.3%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45만8000원으로 3.5% 줄었다. 다만 고소득 가구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사교육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지난해 자기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중은 80.8%로 1년 전(75.6%)보다 5.2%포인트 늘었다. 삶의 만족도는 저소득층일수록 낮은 경향을 보였다. 월소득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인 응답자가 85.5%로 가장 높았고, 100만원 미만에선 63.6%로 가장 낮았다.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는 70%대에 머물렀다.
여행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해 13세 이상 인구 중 70.2%가 지난 1년간 국내를 여행한 경험이 있었다. 2년 전 조사(66.7%)보다 3.5%포인트 높아졌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 비율은 31.5%로 2년 전(15.1%)의 2배 이상으로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대학 입시를 향한 긴 여정의 시작처럼 여겨진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익혀놓은 뒤 사립초→국제중(혹은 국제학교)→자사고·특목고를 거치면 대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일부 학부모들 사이 퍼져 있다. 영어유치원을 표방하는 곳들은 스스로 “엘리트 교육 코스의 출발점”으로 소개하기도 한다.
실제로 전일제(종일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다니면 서울 주요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커질까. 변수용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육정책학과 교수(사진)는 지난달 27일 화상 인터뷰에서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교육정책과 불평등 등의 문제에 천착해온 그는 2013년 당시 초등 5학년이던 학생 5705명을 추적 조사한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이달 출간될 그의 책 <대한민국 엘리트 교육 코스-영어유치원에서 명문대까지>에 담겨 있다.
변 교수는 “영어유치원을 나온 학생들의 서울 주요 대학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출신 고교 등이 동일한 학생만 놓고 보면 영어유치원 졸업 여부는 이른바 ‘스카이 대학’(서울대·연세대·고려대)과 ‘인서울 대학’ 진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변 교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시작돼 사립초와 국제중, 자사고·특목고로 이어지는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소화한 학생이 분석 대상 5705명 중 1명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변 교수는 “국제중 등 이른바 엘리트 교육을 하는 중학교의 비율이 매우 적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이 고교 이전까진 대중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했다.
반면 전체 고교의 10%가량인 특목고·자사고 진학을 적용하면 해석이 조금 달라졌다. 변 교수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영어유치원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들은 일반고보다 특목고·자사고에 갈 가능성이 3.3배 더 높았다. 변 교수는 “영어유치원이 엘리트 교육 코스의 첫 단추로서 영향력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 교수는 사교육 경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한국 교육은 어느 정도 열려 있는 체제여서 모두가 경쟁을 할 수 있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다수가 사교육에 뛰어드는 구조”라는 점을 짚었다. 그는 “부모 배경 등이 상위 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적”이라고 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성적을 올리는 데 보탬이 되는 사교육 수강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뿐, 상위 학교 진학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자녀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고교와 학원을 다닌 뒤 서울대에 진학한 것이 대표 사례다. 변 교수는 “한국 대학은 미국처럼 부모가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자녀에게도 같은 대학 입학을 허용하진 않는다”며 “성적이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준처럼 인식되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에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사교육비처럼 막대한 가정의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교육부가 1일 내놓은 영유아 사교육 대책에 대해 변 교수는 “영유아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맞지만 규제 중심의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변 교수는 “영어 능력이 학교 내신과 수능뿐 아니라 대학 입시와 취업 시장에서도 이점을 제공하기에 많은 부모가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에 투자한다”며 “단순한 규제나 단속만으론 조기 영어 교육 수요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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