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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검문소 지키던 11세 소년 공습으로 사망···초등학생에게 ‘보안 임무’ 맡기는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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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4-0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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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이란에서 아버지와 함께 검문소를 지키던 11세 소년이 공습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어린이를 작전에 동원하는 등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아동들이 입는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BBC는 31일(현지시간) 이란 현지 매체 함샤흐리를 인용해 11세 알리레자 자파리와 그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테헤란 검문소에서 이스라엘군의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혁명수비대 산하 민병대 바시즈의 순찰 및 검문소 활동을 돕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파리의 어머니 사다프 몬파레드는 함샤흐리에 “남편이 검문소에 인력이 4명밖에 없어서 아들을 데려갔다”고 말했다. 몬파레드는 자파리가 “엄마,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든지 순교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신의 뜻대로 우리가 이기겠지만 저는 순교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헹가우도 자파리의 사망을 확인하며 그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라고 밝혔다.
수도 테헤란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 카라지, 라슈트의 검문소에서 무장한 청소년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왔다고 BBC는 전했다. 라슈트 출신의 20대 여성 티나는 지난 14일 시내 광장에서 근무 중인 아이들을 봤다며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이 가려졌지만 어린아이들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이 어른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고 무서웠다”고 덧붙였다.
혁명수비대는 지난 26일 ‘조국 방위 전사’ 프로그램의 지원 연령을 종전 16세에서 12세 이상으로 하향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모집된 민간인들은 취사 및 의료 서비스 제공, 구호품 배포, 파손된 주택 복구, 검문소 근무, 작전 순찰, 정보 순찰, 차량 호송대 운영 등 안보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혁명수비대 관계자 라힘 나달리는 국영 방송 인터뷰에서 “12~13세 연령대에서도 참여 의지가 높아 최소 연령을 낮췄다”고 밝혔다.
빌 반 에스벨드 휴먼라이츠워치 아동 권리 담당 부국장은 “아동, 특히 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모집 활동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는 이란 당국이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아동의 생명을 기꺼이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페가 바니하셰미 미 시카고대 법학전문대학원 선임 연구원은 “아동을 보안 또는 군사 임무에 투입하는 것은 사회에 더 광범위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훈련받지 않은 미성년자가 압박 속에서 활동할 경우, 제한된 지휘 체계와 무력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로 폭력을 확대하고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BBC에 말했다.
국제법은 18세 미만 어린이를 전쟁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15세 미만 어린이를 징집하는 것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전날 유니세프는 이번 전쟁으로 지난 한 달간 중동 지역에서 340여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수천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개전 첫날인 지난달 28일 공습으로 이란 미나브의 샤자레 타예베 여자초등학교에서 최소 175명이 숨졌으며 희생자 대부분은 7~12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습은 미군의 오폭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호주 정부가 한국 정부에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제한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2일 산업통상부가 밝혔다. 산업부는 LNG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충돌을 계기로 각국이 에너지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1일) 저녁 호주 정부가 LNG 수출 제한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전체 LNG 수입의 31.4%를 호주에 의존했다. LNG 수입 비중 1위다. 호주 정부가 내세운 수출 제한 이유는 내수용 LNG 부족이다. 양 실장은 “호주가 가스를 많이 생산해도 해외 가스 가격이 좋아서 내다파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내수에 사용할 LNG를 해외에 팔다보니까 그 부분을 제한해야겠다고 호주 정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동부에서 생산하는 22만t 규모의 LNG가 수출 제한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당장 수출 제한 조치가 발동된 것은 아니다. 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5월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실제로 호주가 LNG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린다고 해도 국내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물량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최대 4만t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소비량의 0.5일분이다. 양 실장은 “호주 정부도 장기계약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호주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먼저 LNG 가격 상승 요인이 늘었다. 이미 전 세계 LNG 생산의 약 20%를 담당했던 카타르가 한국에 대한 장기 공급계약 불가항력을 선언한 상황에서 LNG 대국인 호주까지 수출문을 조금씩 닫으면 추가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LNG 가격 지표인 ‘LNG 일본·한국 마커’는 지난 1일 1MMBtu(연료 단위)당 19.83달러를 기록했다. 전쟁 발발 직전인 2월27일엔 10.70달러였다.
여기에 각국이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수출 빗장을 잠그면 자원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호주 ABC는 “중동 사태 이후 호주 정부가 취한 사실상 첫 에너지 정책”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매들린 킹 호주 자원부 장관은 “호주 공급망에 위험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4%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에너지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이 30여년 만에 입장을 바꿔 국가적 산업정책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한국의 산업정책도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가 있었다며 기존 평가를 수정했다.
인더미트 길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개발을 위한 산업정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교육 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평균 물가상승률은 더 낮아졌으며 몇몇 예외를 빼면 국가의 거시경제 운용의 질도 개선됐다”면서 “이런 조건하에서 모든 국가가 산업정책을 정책 선택지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세계은행의 입장을 뒤집고 국가 단위의 산업정책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세계은행은 1993년 ‘동아시아의 기적’을 다룬 보고서에서 거시경제 안정, 낮은 물가상승률 등 성공의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특정 산업 육성이 다른 개발도상국에선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성장도 산업정책을 핵심 요인으로 보지 않았다. 1990년대 정부 개입을 줄이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흐름을 반영한 시각이었다.
보고서는 “최근의 한 연구는 현재 한국의 GDP가 1970년대 정부의 보조금이 없었을 경우보다 약 3%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그러나 산업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내 시장 규모, 정부의 역량,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관세, 보조금, 산업단지 조성 등 정책수단 15개를 상황에 맞게 조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이 30여년 만에 산업정책에 관한 ‘낙인’을 지운 배경에는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산업정책에 복귀하고 있는 흐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93년 보고서가 일본과 아시아 신흥산업국(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의 부상이 배경이었다면 2026년 보고서는 중국의 부상이 배경”이라고 말했다.
요스타인 하우게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지난달 25일 한 뉴스레터 플랫폼에 “부유한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깊이 반영하는 세계은행의 입장 선회는 개발경제학자들이 갑자기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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