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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실시···수도권 투기 의심지역 집중적으로 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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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4-0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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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투기 수요가 몰린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유예기간 없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기준 농지면적은 195만4000헥타르(ha)로 국토면적에 19%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당시 실태조사를 한 적 있으나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는 사상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부동산 문제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며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나온 조치다.
농지 전수조사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2단계로 진행된다. 올해 1단계 조사에서는 국비 588억원을 투입해 농지법 시행 시기인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ha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내 농지에 투기 수요가 몰려있다고 보고 이곳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10대 투기 위험군 중 수도권 농지 면적은 22만ha에 달한다. 농지 실거래가는 경기도 지역이 평당 60만7000원으로 전남(8만2000원)의 7.4배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다.
오는 5월부터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AI(인공지능)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다.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수도권 전 지역·경매 취득자·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관외거주자·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상속 농지 제외)·공유취득자·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기본조사결과 불법의심 농지 등 10대 투기 위험군(72만ha)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투기 적발 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일반 위법 농지는 1년 이내 자경 또는 처분을 지시하고 불이행 시 6개월 이내 처분 명령을 내린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에는 유예기간 없이 즉각 팔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를 이를 위해 농지법도 다음달 중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농지 약 80만ha도 추가 조사를 벌여 전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의무나 명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간 관리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당정은 농지 관리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등 농지 관리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까지 농지조사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1100억원 수준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업인을 위해 농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2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은) 우리의 참다운 인권보장 정책과 실상은 완전히 왜곡·날조한 허위모략자료들로 일관된 정치 협잡 문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무성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편견적이며 악의적인 시각에 체질화된 적대 세력들이 유엔 무대에서 상습적으로 벌여놓는 인권 소동은 결코 정의와 평등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민심을 대표하지 않는다”며 “개별 나라를 겨냥한 선택적인 인권 논의 제도는 주권 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명기한 유엔헌장의 정신에 배치되는 적대행위”라고 했다.
외무성은 “오늘날 유엔 인권이사회의 초미의 과제는 패권주의 세력의 국가 테러 행위, 주권 침해행위로 인한 특대형 반인륜 범죄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실질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중동 전역에서 2차 세계대전 시기 감행된 반인륜 범죄 행위를 무색하게 할 대량 살육 만행이 연발하고 있다”고 했다.
외무성은 “이번에 적대 세력들을 맹신해 가장 인민적이며 정의로운 우리 국가사회제도를 함부로 중상모독하는데 가담한 나라들의 악의적인 행태는 반드시 계산될 것”이라고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30일 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24년 연속 채택된 것으로, 이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비난 성명은 예년보다 다소 수위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성명에 ‘우리 국가사회제도를 함부로 중상모독하는 데 가담한 나라들의 악의적인 행태는 반드시 계산될 것’이라는 문구가 새로 들어가는 등 수위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3년 4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당시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명의로 “가장 정치화된 협잡 문서”라고 비난했다. 2024년 4월 결의안 채택 때에는 외교부 부상 명의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한 반공화국 인권결의 채택 놀음”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결의안 채택 당시에는 비난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난해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탈퇴한 것을 고려해 상황을 관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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