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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가 테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인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P통신은 30일(현지시간) 크네세트가 민족주의적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요르단강 서안 주민들의 기본 형량을 교수형으로 정하는 법안을 찬성 62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사실상 팔레스타인인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법은 군사법원에서 적용되는데, 군사법원은 서안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만을 재판하며 이스라엘 시민권자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법에 명시된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의도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라는 문구도 팔레스타인인에게만 법을 적용하기 위한 단서로 해석된다.
요아브 사피르 텔아비브대 교수는 “이 법의 취지는 분명히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대인이 저지르는 테러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이 법의 통과를 주도한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오늘은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고 적들에게는 경각심을 주는 날”이라며 “테러를 선택하는 자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앞서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해당 법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인질들이 모두 돌아오자 이날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은 교정당국이 선고 후 90일 이내에 교수형을 집행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항소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판사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던 기존의 조항을 개정해 과반의 찬성만 있어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법은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 등 이스라엘이 현재 억류하고 있는 모든 수감자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크네세트에서는 하마스 대원의 처벌을 위한 전담 재판소 설립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스라엘 인권단체와 국제사회는 이날 일제히 규탄했다. 이스라엘시민권협회는 “이 법의 목적은 안보상의 필요보다 복수와 인종차별에 있다”며 이스라엘 대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을 앞두고 독일·영국·이탈리아·프랑스 외교장관들은 이스라엘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교부는 “이 법은 입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초법적 살인을 합법화하려는 이스라엘 식민주의 체제의 본질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며 엑스를 통해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왔다. 이스라엘은 1962년 나치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을 교수형에 처한 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지난달 28~29일 열린 슈퍼바이크 월드 챔피언십 경기(WSBK)에서 우승한 바이크를 제조해 중국에서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JX모터의 장쉐 대표(41)의 인터뷰가 ‘지방정부 보조금’과 관련한 뜻밖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2일 신경보 등에 따르면 장 대표가 충칭시로부터 “단 한 푼도 지원받은 것이 없다”고 답한 영상이 퍼지면서 중국 온라인에는 비난과 조롱이 잇따랐다.
후난성 농촌 출신인 장 대표는 14세 때 중학교만 마치고 바이크 정비공이 됐으며 레이서를 거쳐 2013년 충칭으로 이주해 바이크 제조 사업에 뛰어들었다. 2024년 설립된 JX모터는 저장성 기업인 저장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아 최신 바이크 모델 ‘820RR-RS’ 등을 출시했다.
프랑스 선수 발랑탱 드비즈(에반브로스팀)가 이 제품을 타고 이번 WSBK 대회에 출전해 혼다, 야마하, 두카티 등 바이크 산업의 전통 강호들을 제치고우승을 거머쥐며 장 대표도 유명세를 탔다.
해당 인터뷰가 퍼지자 누리꾼들은 ‘가치 있는 기업을 못 알아봤다’며 충칭시에 비난을 쏟아냈다. 장 대표에게 ‘정부의 지원 없이 홀로 고독하게 사업을 일군 자수성가형 기업가’라는 이미지도 따라붙었다.
급기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해명에 나섰다. 인민일보는 누리꾼들의 비난은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지방정부 역할은 단순히 자금과 물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 공급망과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경보도 “충칭에 본사를 둔 회사가 저장성 국유자본의 투자를 받아 전국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충칭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저장성의 막대한 금융 자본이 결합해 민간 기업을 지원한 것”이라며 장 대표 역시 이런 구조에서 “꿈을 이루고 ‘메이드 인 차이나’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었다”고 짚었다.
충칭은 중국 자동차·바이크 산업의 중심지로 폭넓은 산업 사슬을 갖추고 있다. 수많은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엔진 블록부터 정밀 기어, 프레임 용접 등 제조에 필요한 모든 부품, 기술, 인력을 수 km 내에서 구할 수 있다. 최근에는 무인기(드론), 항공부품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장 대표 역시 인터뷰에서 “충칭은 나에게 바이크를 만들 수 있는 토양뿐만 아니라, 제대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심어줬다”고 말한 바 있다.
누리꾼들의 ‘보조금 논란’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산업 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를 보여주지만 중국의 제조업 기반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장 대표의 성공신화는 두 가지 교훈을 준다”며 “사회는 풀뿌리 혁신가들을 용인하고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더 중요하게는 정책 입안자와 업계 리더들은 이러한 약자의 승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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