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프랑스 혁명의 이상, ‘빛의 혁명’서 재확인”…마크롱 방한 맞춰 르피가로 기고 > 질문답변

이 대통령 “프랑스 혁명의 이상, ‘빛의 혁명’서 재확인”…마크롱 방한 맞춰 르피가로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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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4-0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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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을 찾은 2일 “프랑스 혁명에서 비롯된 국민주권의 이상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 속에 강력한 울림을 만들어냈고 최근 평화적 ‘빛의 혁명’에서도 국민의 주권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3일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저녁 마크롱 대통령 부부와 친교 만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가 게재한 ‘가치와 문화의 공유: 140년의 한국-프랑스 우정’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양국의 신뢰는 공동의 가치 위에 세워졌고, 전략적 협력을 통해 강화됐으며, 국민 간의 일상적인 교류 속에서 더 풍성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양국 사회를 이어준 연결고리는 민주주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전략적 자율성과 다자주의에 대한 프랑스의 오랜 헌신은 한국의 민주적 기반과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의 부상과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점점 분열되고 불확실해지는 국제 환경 속에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 간 파트너십은 전략적으로 필수적 요소”라며 “오늘날 양국의 협력은 보다 심화한 전략적 조율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 안보와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한 인공지능(AI), 원자력, 수소 기술, 우주 산업 등 핵심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협력은 지정학적 중요성도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프랑스의 관여, 한반도에서의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언급하며 이를 “경쟁이 치열한 공간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역할의 핵심”이라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문화 교류도 비중 있게 언급하며 “프랑스와 한국의 우정은 단순히 기념해야 할 유산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심화시켜야 할 파트너십”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부터 이틀 일정의 국빈방문 형식으로 한국을 찾았다.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은 2017년 취임 후 처음이며,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에 이뤄진 국빈방문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빈 방한한 첫 유럽 정상이기도 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해 방한 첫 일정으로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프랑스군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에 헌화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마크롱 대통령 부부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친교 만찬을 했다. 한식·양식 각각 미쉐린 1스타를 받은 손종원 셰프가 한식과 프랑스 요리가 함께한 총 6개의 메뉴를 선보이고, 메인 요리를 직접 서빙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만찬 말미에는 한국 전통악기인 거문고에 현대음악을 접목한 박다울 거문고 연주가의 공연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 선물로 고종 반화 오마주를 준비했다. 반화는 받침 위에 각종 보석으로 만든 장식품을 뜻하며, 1886년 고종 황제가 프랑스와의 수교를 기념하며 사디 카르노 대통령에게 선물한 반화를 재해석한 작품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에게는 고난도 도자기 기술을 적용한 양식기 세트와 방탄소년단(BTS), 스트레이 키즈, 지드래곤 등 K팝 가수의 사인이 포함된 CD 등이 선물로 마련됐다.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석유 최고가격제 등 에너지 부담 완화에도 약 5조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 방점을 둔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추경안이다.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석유 최고가격제 재원 보강, 대중교통 환급 지원으로 구성된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로 이는 총 10조1000억원 규모다.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4조8000억원을 들여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게 45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나머지 하위 70% 국민은 10만~25만원을 받는다.
유류비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등에 5조원을 배정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은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확대한다. 일반 국민의 환급률이 20%에서 30%로, 청년·2자녀·노인은 30%에서 45%로, 3자녀는 50%에서 75%로, 저소득층은 53%에서 83%로 각각 올라간다.
에너지 복지 비용으로 2000억원을 투입한다.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저소득층 20만 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와 어업인에게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한다.
민생 안정 분야에는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청년 창업·일자리 사업에 1조9000억원을 쓴다. 석유화학 업계의 고용유지 지원금,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체불임금 청산 대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확대 등에 8000억원을 편성했다.
석유화학·관광 등 피해산업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는 2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피해 수출기업에 정책금융 7조1000억을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는 7000개에서 1만4000개로 2배 확대한다. 플라스틱과 비닐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의 차질 없는 수급을 위해 5000억원을 들여 수입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도 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규모를 2000억원 늘리고, 햇빛소득마을을 150개에서 700개소로 확대한다. 문화산업에는 2000억원을 편성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과 영화 제작비 지원을 확대해 창작 활동을 뒷받침한다.
추경 편성으로 올해 총지출은 1년 전보다 11.8% 증가한 753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25조2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와 1조원의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했다. 정부는 이 중 1조원을 국채 상환에 투입해 재정 건전성도 챙긴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51.6%에서 50.6%로 1%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초과 세수 중 9조4000억원은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각 지방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배분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추경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덕흠 위원장 “경선이 원칙”…2차 경선서 타 후보들과 경쟁주호영도 가처분 신청 인용 땐 대구시장 후보 경선 참여할 듯공관위원에 노상원·추경호 변호했던 최기식 포함돼 논란도
국민의힘이 2일 6·3 지방선거 공천을 담당하는 2기 공천관리위원회에 검사 출신 최기식 변호사(경기 의왕·과천 당협위원장·아래 사진)를 포함했다. 최 위원은 12·3 내란의 배후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변호했고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변호를 맡고 있다.
새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배제(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를 포함해 다시 경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덕흠 위원장 등 8명이 포함된 공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을 맡고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초선 이종욱·이소희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원외에서는 함인경 대변인과 최 위원이 합류했다.
공관위원들은 대체로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로 평가된다. 남은 공천을 잡음 없이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담긴 인선으로 보인다.
최 위원은 12·3 내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했고 12·3 내란 당시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 추 의원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위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 변호도 담당하고 있다. 그는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 소속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을 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체포를 반대하고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앞서 법원이 김 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새 공관위는 이날 김 지사를 포함해 경선을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차 경선에서는 김 지사를 제외한 후보들이 경쟁한 뒤, 1차에서 선출된 후보가 2차 경선에서 김 지사와 맞붙는 방식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첫 회의에서 “모든 후보가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공관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주 의원도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는 대구시장 경선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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