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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경찰, ‘해직 교사 복직’ 요구하던 시위자 3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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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4-0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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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경찰이 ‘해직 교사 복직’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새 청사 앞에서 집회를 하던 시위자 3명을 체포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20대 남성 2명, 50대 남성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단계에서 혐의명을 알리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됐던 전직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다.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A학교 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새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지 교사를 공익 제보자로 인정했음에도 정근식 교육감이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정 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집회를 이어가다 교육청 청사 부지에 천막을 설치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은경 A학교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인도가 아닌 곳에 집회 신고도 했는데 경찰이 집회 물품을 빼앗고 폭력적으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세 감면액이 전년보다 8.4% 늘어난 76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세 수입이 감면 혜택보다 더 큰 폭으로 늘면서 국세 감면율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중동전쟁발 불확실성과 잠재성장률 저하로 세수 증가세가 꺾일 수 있는 만큼, 한 차례 연장된 조세지출(국세 감면)은 일몰 시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조세 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7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원(8.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세 수입이 35조1000억원(9.6%) 늘어나면서 국세 감면율은 16.0%로 전년(16.1%)보다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 감면율은 그러나 여전히 법정한도(15.5%)를 크게 웃돈다. 정부는 과도한 비과세·세금 감면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감면 한도를 정하고 있다.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 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한 수준이 기준이 된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8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역대 최대치를 새로 쓰고 있다. 반면 국세 수입 총액은 400조7000억원에서 419조6000억원으로 4.7%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 감면율은 16.1%로 다시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세 감면 한도가 16.5%로 확대돼 한도 초과는 피할 수 있지만, 정부는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국세 수입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국세 수입 증가 속도가 둔화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정부는 조세지출 관리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적용 기한을 이미 한 차례 연장한 제도는 일몰이 다시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반드시 제도 재설계를 해야 존치할 수 있다.
부처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세수보완대책 총괄표’도 새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감면 제도별로 보완대책을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부처 전체의 감면 규모를 합산해 관리해야 한다.
감면 혜택을 신설하려면 기존 항목을 줄이는 등 부처 스스로 재원을 마련한 범위 안에서만 건의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심의에는 그간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돼 온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적용 여부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7월쯤 결정이 난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심의요청서에는 최저임금 수준뿐 아니라 업종별 차등 적용,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할지, 사업 종류별로 달리 적용할지’와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지 여부’가 심의 요청 사항에 명시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지난해에도 포함된 바 있다. 반면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은 노동계 요구로 올해 처음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노동계는 배달·대리운전처럼 건당 보수를 받는 직종은 시간급 기준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수행 건수와 이동·대기 시간을 반영한 ‘건당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동부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명시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한다. 첫 전원회의는 4월 중 열릴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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