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항소심 재판부, 1심 절차 누락 지적···국민참여재판 의사 묻지 않아 > 질문답변

김상민 항소심 재판부, 1심 절차 누락 지적···국민참여재판 의사 묻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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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4-0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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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공직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1심 재판부가 법정에서 ‘국민 참여 재판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면 재판 자체가 무효도 될 수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월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 전 부장 검사는 항소심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지난 27일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 조서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에게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받았는지’ 물었고 김 전 부장검사는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제라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다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며 의사를 물었고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재판은 진행한다면서도 “상당한 기한을 들여 또다시 확인하겠다”고 알렸다.
국민참여재판법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규정한다. 법원은 대상사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의사를 서면으로 내야 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신청 여부 확인이 미흡한 경우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해 왔다. 김 전 부장검사의 사례처럼 2심에서 1심에서의 절차 문제를 발견해 피고인 측에 의사를 확인한 뒤 재판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는데,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절차 문제를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대해 사전에 숙고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피고인 측이 2심에서 불리한 선고를 받자 다시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김 전 부장검사 측 역시 2심 결과를 보고 파기환송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문제삼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공천·공직을 대가로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4200만원 상당의 불법 기부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월 1심 선고 직후 풀려났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위로하는 무대가 마련된다.
안산문화재단은 오는 16일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무대에 톨가 카쉬프의 ‘ 더 퀸 심포니’를 올린다. 구자범 음악감독의 지휘로 80인조 ‘봄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100여명의 ‘봄 프로젝트 콰이어’가 들려줄 이 곡은 영국 록그룹 퀸의 음악을 교향곡으로 재창조한 것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전 6악장 중 ‘레퀴엠’의 정서를 깊게 담고 있는 1, 3, 5, 6악장 등 4개 악장을 연주한다.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바이올리니스트 정하나, 첼리스트 박건우 등이 함께 한다.
재단측은 “퀸 특유의 화려하고 폭발적인 선율 이면에 숨겨진 고독과 슬픔을 위로의 언어로 관객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라며 “퀸의 선율이 어떻게 이 시대의 레퀴엠으로 승화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감상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공연은 오후 7시30분. 티켓값은 3만~6만원이다. (080)481-4000.
현대자동차 등 주요 완성차 노동조합들이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급망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 지부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와 디지털·전동화 전환에 따른 공정 단순화와 필요 노동시간 단축이 구조조정을 야기할 것이란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자동차 산업 공급망과 일자리 보호방안을 책임 있게 논의할 노사정 협의체 구성에 즉각 나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들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중에서도 AI와 자동화 기술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는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특히 현대차가 올해 초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며 생산현장에 로봇 투입에 따른 고용 불안과 일자리 감소에 대한 노동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자본이 자동화와 디지털화, AI 투자에 집중하면서 결원이 생겨도 신규 채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경영과 기술 변화는 일방적으로 추진되며, 노사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마저 무력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전환의 방향과 속도는 노동자의 삶과 미래가 걸린 사회적 의제”라고 했다.
이종철 현대차지부장은 “현대차의 미래 계획에는 로봇과 자동화만 있을 뿐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다”며 “로봇은 인간의 노동과 숙련을 기반으로 한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얻은 이익을 어떻게 분배하고, 산업전환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등 논의하는 노정협의(교섭)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미국에 로봇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아틀라스를 대량 생산해 생산라인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황이다. 연 3만대 규모의 로봇 생산 체계를 구축해 실제 제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24시간 7일 쉬지 않고 가동되는 AI 기반 무인공장 ‘DF247’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 불이 꺼져도 돌아가는 ‘다크팩토리’로, 피지컬 AI와 자동화 설비로 자율 운영되는 공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AI와 자동화의 위기가 주로 영세 사업장과 하청노동자들이 맡은 공정에 먼저 닥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지부장은 “로봇이 들어오면 완성차의 최종라인보다 영세, 중소사업장의 단순 분류·조립부터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산업재편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가장 약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방안과 지원이 우선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전환으로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직무교육 등을 지원하고, 직무 전환 기간 임금을 보전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방안을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원청, 부품사, 자회사, 사내하청, 다단계 하청, 사내용역, 특수고용에 이르기까지 자본이 만든 경계선 아래에서 노동자 간 차별과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대로 둔다면 디지털 전환은 노동자에게 ‘일자리 축소와 양극화’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노정교섭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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