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최저임금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권효중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곧 시작된다. 최저임금 인상 폭은 물론, 배달·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 관계자는 30일 “장관의 심의 요청이 이뤄지면, 노사와 협의해 첫 회의 일정을 정하게 된다”며 ”위원장은 공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익위원 중 호선을 통해 선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관건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1년 전(1만30원)과 견줘 2.9%(290원) 오르는 데에 그쳤다. 경영계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며 2024년부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해 물가상승 바다신릴게임 률(2.1%)은 물론, 올해 중동발 위기로 커진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대 노총은 현재 노동계 요구안을 위한 협의 중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올해보다 약 25% 오른 1만3천원대를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며 “구체적인 숫자는 오는 5월 말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 역시 노동계의 요구안을 검토한 후 6월 말쯤 구체적인 요구안을 내겠 카카오야마토 다고 밝혔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배달·택배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들은 지난 2023년 기준 850만명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동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근로자추정제 등을 바탕으로 특고·플랫폼 노 릴게임바다이야기 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최저임금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했다.
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등이 작성한 ‘특고·플랫폼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보수와 수수료를 책정하는 야마토게임예시 플랫폼 기업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