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대형 호텔서 70대 노동자 추락사···“호텔 불법 시설에 무허가 공사” > 질문답변

부천 대형 호텔서 70대 노동자 추락사···“호텔 불법 시설에 무허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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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4-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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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경기 부천의 고려호텔에서 외벽 보수 작업을 하다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것은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당 부천시지역위원회는 2일 “이번 노동자 추락사고 고려호텔의 불법 증축과 이를 방치한 부천시가 만들어낸 예고된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문 부천시의원은 “사고가 난 고려호텔의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로 드러났다”며 “A씨는 이날 불법 시설물에 대한 보수 작업을 하다 추락했으며, A씨는 등록되지 않은 1인 업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도심 한복판 대형 호텔에서 위험한 불법 시설이 10년 이상 가동되었음에도 부천시는 인근 건물의 민원이 제기되기까지 단 한 차례의 점검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고 이후에도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2시 18분쯤 해당 호텔에서 외벽 보수 작업을 하던 70대 노동자 A씨가 5m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졌다.
부천시는 고려호텔이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허가 없이 증축한 것으로 파악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고려호텔의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위반건축물로 확인됐다”며 “관할 원미구청이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A씨에 대한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국과수는 “추락에 의한 골절 등으로 숨졌다”는 구두 소견을 부천 원미경찰서에 통보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A씨가 안전사고로 숨진 것으로 보고,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인계할 예정이다.원미경찰서 관계자는 “고려호텔의 불법 시설물에 대해 고발과 고소 등이 접수되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A씨 사망에 대해 경찰과 노동 당국은 해당 호텔의 불법 증축 경위와 무허가 공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 수사를 지연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장검사 임용 재가를 기다리느라 사건 처리가 늦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일 공수처 오 처장,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이날 함께 재판받았다.
오 처장,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하고도, 2024년 7월 국회에서 ‘이 전 대표가 채상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위증) 등을 받는다. 또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을 배당받은 뒤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특검 측은 오 처장과 이 차장에 대해 “박 전 부장검사가 위법하게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방치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대검찰청 통보 이첩이나 수사 진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오 처장 측은 박 전 부장검사가 특검과 다르게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에 대해 무혐의 방향으로 의견을 낸 것이 위법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부장검사가 위증 사건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뒤에는 부장검사 공석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2024년 10월 박 전 부장검사 퇴직 이후, 공수처에 남은 2명의 부장검사는 모두 채상병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사건을 맡기기에 적절치 않았다는 취지다.
오 처장 측 변호인은 “공수처장, 차장 입장에선 부장검사를 뛰어넘어 직접 (사건을) 결재할 경우 직전에 근무했던 처차장(직무대행)과 우호적인 입장에 있지 않았던 분(주임검사)에 대한 결재이므로 결재 당사자이자 사건 당사자가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절차 때문에 결국 (용산) 대통령실 (부장검사 임용) 재가를 끝까지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새 부장검사가 취임한 뒤 검토를 거쳐서 지난해 7월22일 (사건을 대검에) 이첩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차장 측도 “취임 직후 공수처 사정과 조직 안정을 위한 적법한 업무절차 보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적절한 대검 이첩 시점을 고려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가 평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 온 점을 들어, 이들이 2024년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채상병 수사외압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도 이날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를 맡았던 김규현 변호사, 심태민 공수처 검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정부가 호르무즈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의 운임 상승분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대란 우려가 커진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품질 검수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일로 대폭 단축한다. 정부는 수급 차질 우려가 큰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생산 특례 등 한시적 규제 완화를 실시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망 병목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급 차질 우려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운송·생산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우선 호르무즈 우회 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의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운송비 증가분이 과세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수입업체 부담이 늘고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다음주 중으로 관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령 시행일 전 운임이 급등한 수입분에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중동으로 수출했다가 회항 후 재반입된 유턴 화물에는 조사선별 최소화 등 특례를 적용한다. 통관유형 기한 경과 후 정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한다. 통관 지체 등 절차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대란’ 우려가 커진 종량제 봉투도 특례를 적용해 품질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한다. 같은 원료를 활용해 제품을 만들 시에는 따로 검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경쟁 절차 없이 살 수 있는 종량제 봉투 가격 한도 1억원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또 기초지방정부 간 수급조정 메커니즘을 만들어 재고가 충분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물량 재배분도 추진한다. 현재 종량제봉투는 3개월분 이상 재고가 비축돼 있지만, 지자체 편중·불안 심리로 인한 수급 차질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 화학물질 등록 신청 시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해 기간을 단축한다.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유해성 시험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하역 전에 통관조치를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 반입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위생용품 포장재 기업이 수급 차질로 대체 포장재를 활용할 경우 의무표시사항인 잉크·각인 대신 스티커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수액제 등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원재료 변경에 따른 심사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포장재 변경 관련 현장 GMP 심사를 서류검토로 대체한다.
정부는 나프타 등 전쟁 영향이 큰 공급망·물가 품목은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거친 풍랑 속에서 키를 잡은 조타수의 심정으로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 중동전쟁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한시적 규제 유예 등을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등 절차적 애로를 빠르게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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