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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경남도, 장애인에 정보통신보조기기 261대 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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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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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경남도는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총 261대의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 및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다. 제품 가격의 80%는 경남도가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급 예정인 보조기기는 총 128종으로 장애유형별로 구성되어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정보단말기․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등 61종,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터치모니터․특수마우스 등 19종,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언어훈련 소프트웨어․대화용장치 등 48종이다.
신청 기간은 5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이다. 신청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시·군청 정보화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a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는 기기 활용도․장애 정도․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월 16일까지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 말까지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말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상공인의 제조공정 자동화를 정부가 지원하는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범죄 혐의가 중대한 26개사를 수사의뢰하고 사업 구조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1887개사 가운데 112개사(6%)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동안 사업 지원 실태와 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은 소공인의 제조 공정에 스마트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사업을 시작한 2020년 30억원에서 올해 980억원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
중기부 조사에선 공급기업들이 사업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공인들을 부추겨 부정수급 범죄 전반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공급기업은 신청서 작성, 사업계획 수립, 계약 체결, 정산 등 사업 전 과정을 소공인 대신 수행하면서 장비와 소프트웨어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청한 뒤 그 차액 일부를 소공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줬다.
이 사업은 장비 임차 방식만 지원하는데도 일부 공급기업과 소공인은 실제론 장비를 구매하면서 이를 임차 계약으로 위장했다. 사업 선정 이전에 장비를 미리 구매해 놓고, 이후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급기업이 장비·소프트웨어 가동 여부, 생산 데이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사업 전담기관에 허위로 전송한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 폐업한 사업장에 설치된 장비가 정상 가동되는 것처럼 허위로 정보를 전송한 사례도 있었다.
중기부는 부정수급이 확인된 112개 업체에 대해 향후 5년간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를 즉시 제한했다. 또한 적발 업체의 부정행위 내용·경위 등을 전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인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범죄 혐의가 중대한 공급기업 17곳과 소공인 9곳은 형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중기부는 예산당국과 함께 지난해 지원기업 중 1530곳에 대해 정밀 조사도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에도 착수했다. 공급기업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 수행 능력을 검증받은 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진단을 의무화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기업 풀(pool)을 구축할 계획이다. 소공인에 대해서도 최근 3년 평균 연매출 2억원 이상으로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자부담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인다. 기존 서류 중심 평가방식은 영상·인터뷰 기반의 현장 중심 평가체계를 바꾼다. 사업 전 과정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소공인을 맞춤 지원한다.
경남 거제씨월드에서 사육하던 돌고래가 올해 초 폐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거제씨월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21일 거제씨월드에서 사육 중이던 암컷 큰돌고래 ‘마크’(17세 추정)가 숨졌다.
마크는 지난해 9월 호흡 양상이 평소와 다른 증상을 보이는 등 건강 이상이 관찰돼 수중 카메라 모니터링과 의료진 집중 관리를 받아왔으나 끝내 폐사했다.
거제씨월드 측이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마크의 사인은 만성 폐렴과 심낭염으로 폐사에 이르렀다는 소견을 받았다.
마크는 일본 와카야마현 다이지에서 포획돼 2014년 4월 거제씨월드에 입식됐다.
2014년 문을 연 거제씨월드에서는 숨진 마크를 포함해 모두 16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했다. 열악한 수족관 사육 환경과 체험 강요 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동물보호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왔다.
현재 거제씨월드에서는 벨루가와 큰돌고래 등 돌고래 총 9마리가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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