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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트럼프와 갈등’ 전 FBI 국장 기소···정적에 보복 기소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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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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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갈등을 겪어온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위협성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고 28일(현지시간) AP통신이 전했다.
코미 전 국장은 지난해 5월 SNS에 해변에 조개껍데기가 ’86 47’ 모양으로 배열된 사진을 올린 것과 관련해 기소됐다. ’86’은 누군가를 금지하거나 제거한다는 의미이며 사람을 죽인다는 의미로도 쓰이는 속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공화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86 47’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코미 전 국장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이러한 위협을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되자 코미 전 국장은 당시 게시물을 삭제하면서 사진의 조개껍데기를 직접 배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숫자들이 폭력과 연관이 있는지 몰랐고 나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미 전 국장은 이날 영상 성명에서 “나는 여전히 무죄이고 두렵지 않으며 독립적인 연방 사법부를 믿는다”고 밝혔다.
코미 전 국장이 2016년 미 대선에서 러시아가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시작됐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 서약 요구를 거절한 후 2017년 갑작스럽게 해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코미 전 국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도 이어져 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에도 코미 전 국장이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해 의회에서 위증했다며 기소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해고된 코미 전 국장의 딸이자 뉴욕 남부 연방지검의 검사 모린 코미는 정부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코미 전 국장에 대한 기소는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 대행이 팸 본디 전 법무장관 해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중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디 전 장관이 자신의 정적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블랜치 장관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법무부에서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기소가 공직자 위협에 관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협했다는 혐의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미 구룰레 노트르담대 법학 교수는 “숫자를 게시하는 것만으로 위협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들(법무부)이 법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를 기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안보다 3명 더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의 등가성 원칙에 어긋나는 선거구 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전남 시민단체는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6·3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회는 이날 정개특위와 본회의를 차례로 열고 선거구 획정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18일 본회의를 통과한 합의안에서 125명이던 인천 기초의원 수는 128명으로 늘었고,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총 정수도 현행 3003명에서 3006명으로 늘었다. 영종구가 새 기초자치단체로 편입되면서 지방선거에서 새로 신설되는 영종구의회의 최소 정수(7명)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다른 기초의회의 기존 의석을 줄여 영종구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로 반발이 확산하면서 결국 증원하기로 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정개특위 합의안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1인 1표를 보장하는 표의 등가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 강동구 사 선거구는 인구 약 10만5000명에 구의원 1명이 배정된 반면, 강동구 마 선거구는 인구 약 3만5000명에 구의원 1명이 배정됐다. 같은 강동구민인데도 마 선거구 시민이 행사하는 한 표가 사 선거구 시민의 한 표보다 3배의 가치를 갖게 되는 셈이다.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광주·전남에서는 인구가 적은 전남 지역 주민의 한 표가 광주 지역 주민의 한 표보다 4~5배 이상의 가치를 갖는 선거구가 등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김준우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을 대리해 이날 광주·전남 선거구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과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올해 정개특위 선거구 확정 논의 이후 기준을 초과한 전국 선거구는 18개에서 29개로 증가했다. 이중 14개가 광주·전남에 있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 표의 등가성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은 선거 때마다 반복됐다. 헌재는 2019년 3 대 1 기준을 위반하는 선거구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지역 대표성 예외 조항을 넣어 이를 우회했다. 그러자 헌재는 지난해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더라도 3 대 1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올해 정개특위는 위헌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선거구 재획정에 나섰지만 논의 과정에서 위헌 선거구는 오히려 늘었다.
국회는 현실적으로 지역 대표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요구한 3 대 1 인구편차를 맞추려면 인구 과소 지역의 의석을 줄이고 도시 지역 의석을 늘려야 하지만, 현재의 행정 구역과 소선거구제의 큰 틀을 유지하는 한 어렵다는 것이다. 정개특위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구소멸지역에서는 광역의원을 한 명도 둘 수 없는 경우까지 생긴다”며 “표의 등가성 원칙을 지키려다 지역 대표성이 무너져버리는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행정구역 체계와 선거제도 개편을 함께 해야 한다”며 “국회가 합리적 개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탈퇴를 선언하자 관심은 중동 사태로 치솟은 국제유가 하락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인위적인 생산량 조절로 가격을 통제해온 OPEC에 균열이 생긴 데다가 UAE가 증산을 시사하면서 길게 봤을 땐 국제유가 안정에 호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중동 사태가 해결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지 않으면 UAE의 증산만으론 가격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우위를 보였다.
UAE의 OPEC 탈퇴 발표에도 28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일제히 상승했다. ICE선물거래소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1.26달러로 전장과 비교해 2.8% 올랐다. 뉴욕상품거래소 6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93.93달러로 마감됐다. 전장보다 3.7% 올랐다.
이날 국제유가 상승은 미국과 이란의 지지부진한 협상이 원인이 됐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으로 미국의 이란 항만 봉쇄를 해제를 요구했다. 여기에 핵 프로그램 등의 협상은 추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절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자 국제유가가 함께 뛰었다고 분석했다.
원자재 전문 투자 업체인 어게인캐피털의 존 킬더프 파트너는 로이터통신에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UAE의 OPEC 탈퇴 소식은 원유 시장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해 상당한 매도세를 촉발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 공급량이 늘어도 팔 곳이 없어 유가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광래 삼성증권 수석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와 이란 전쟁 영향으로 물류 병목이 계속되고 있어 즉각적인 (UAE의) 증산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UAE의 OPEC 탈퇴와 증산보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국제유가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해외 주요 기관들도 비슷하게 전망했다. 5월 중순까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면 UAE 증산과 맞물려 배럴당 80~90달러 수준으로 유가가 떨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분쟁이 장기화하면 최대 150달러의 고유가 상황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다수다.
씨티은행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5월 말 이후로 밀리면 원유와 석유제품 재고가 최근 10년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며 브렌트유 기준 최대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뱅크오브아메리카도 “현재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대한 낙관론을 반영하고 있다”며 “협상이 교착되고 교전이 재개되면 브렌트유는 120~150달러로 급등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린다면 장기적으론 UAE의 OPEC 탈퇴와 증산은 국제유가 하락을 견인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우선 UAE는 풍부한 원유 생산량을 자랑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UAE는 현재 하루 330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한다. 증산을 결정하면 최대 500만배럴까지 생산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 김광래 연구원은 “향후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이 완화하면 UAE의 증산은 국제유가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내 정유업계 관계자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OPEC은 지금까지 의도적인 감산으로 국제유가가 떨어지지 않게 관리해왔다”며 “하지만 UAE가 균열을 냈고 결과적으로 국제유가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원유 수급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유사는 중동 사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있는 UAE 푸자이라항을 대체 수입 경로로 활용해왔다. UAE가 증산을 결정하면 푸자이라항에서 받아올 수 있는 원유가 늘어난다.
한국과 UAE가 정치적으로 원만한 관계에 있다는 점도 호재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3월 UAE를 방문해 국내 석유 하루 소비량의 8배 수준인 2400만배럴의 원유를 확보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UAE가 증산한 원유를 위기 때마다 먼저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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