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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트럼프의 ‘주둔군 감축’ 카드, 주한미군까지 번질까…대북·대중 견제 성격 있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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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1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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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독일을 상대로 주둔 미군의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 여파가 주한미군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군 안팎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구조에서 순환 배치하는 주독미군과 다르게 주한미군은 한·미 연합지휘 체계에서 움직이고 대북·대중 견제 성격이 있는 만큼 쉽게 감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30일 “현재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을 상대로 보복성 조치를 검토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주독미군 감축 결정을 할 경우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지 않았던 만큼 주한미군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군 안팎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주한미군 감축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주한미군이 대북·대중 견제의 주요 역할을 맡고 있고, 한국이 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되는 만큼 전력을 줄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또 주독미군은 나토 체계에서 순환 배치하는 구조에 있지만 주한미군은 단순 주둔 병력이 아니라, 한국군과 함께 실제 전시·평시 작전을 전제로 한 연합지휘 체계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감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유럽 주둔 미군이 러시아 견제에 초점이 있다면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하다”며 “미국이 설령 주독미군을 조정하더라도 주한미군까지 함께 줄이면 미국은 글로벌 전략 전반을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평가해온 데다, 한국이 방위비 증액과 재래식 억제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요인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절차적으로도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다. 미 의회 동의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미 행정부가 발표한 2026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한미군 감축 시 미 국방부 장관이 필요성과 영향 평가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갑작스러운 병력 축소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다만 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불쑥 꺼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가 2만8500여명이지만 4만5000명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해왔다.
국방부는 한·미 간에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춰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정부는 전 세계 미군 전력태세 검토 및 변화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주한미군이 안정적 주둔 하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의사제의 2027학년도 선발 규모와 학비 지원 방식 등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에 이어,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선발전형·지원·의무복무 관련 고시 3종을 30일 제정·발령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 단계에서 일정 인원을 선발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과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한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늘어난 입학정원 중 490명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다.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연간 선발 인원이 613명으로 확대된다.
전체 선발 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접한 도 단위 진료권에서, 나머지 30%는 지원자 확보 여건을 고려해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진료권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97명으로 가장 많고, 대전·충남 및 대구·경북이 각각 72명, 강원 63명, 광주 50명, 충북 46명, 전북 38명, 제주 28명, 경기·인천 24명 순이다. 광역권 기준으로는 대전·충청권이 118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울산·경남 97명, 광주·전북 88명, 대구·경북 72명, 강원 63명, 제주 28명 순이다.
대학별로는 충북대와 강원대가 각각 39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대·부산대(각 31명), 제주대(28명), 충남대(27명), 경북대(26명), 경상대(22명), 전북대(21명) 등의 순이다.
학비 지원 기준과 절차도 명확히 했다. 학비는 학기 초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했으며, 다른 법령에 따른 장학금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다. 당초 행정예고안에서 지원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던 것과 달리, 이번 고시에서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원칙 중심으로 규정했다.
학업을 중단할 경우 지원금은 구간별로 나눠 반환해야 한다. 5000만원 이하는 1년 이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년 이내, 1억원 초과는 5년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 시 의무복무기간 산입 기준, 복무지역 변경 절차 등도 고시에서 구체화했다. 지역의사가 전문의 취득을 위해 수련을 받을 경우 전문과목 선택은 자유롭다. 다만 의무복무 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 내과·신경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 등 9개 과목은 레지던트 수련 기간 전부를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하고, 그 외 과목과 인턴 과정은 수련 기간의 절반만 인정한다.
수련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하는 전문과목은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고시로 명시하고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고시 제정으로 지역의사제의 법령 체계가 완성됐다”며 “향후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 지역 중심의 다기관 협력 수련 제도화 등을 함께 추진해 지역에서의 근무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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