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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앵커 ▶돌연 불붙은 개헌 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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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1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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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앵커 ▶돌연 불붙은 개헌 논의에 대해 정치팀 지윤수 기자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 기자, 일단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제안했습니다.연임제와 중임제,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자 ▶네, 둘 다 "한 번 대통령을 한 사람이 또 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대통령을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단임제에선, 잘했나 못했나 평가를 못하니까, 다시 시킬지 선거로 평가해 보자는 겁니다.차이는 연속으로 하느냐, 연속인지 아닌지 상관없느냐 여부입니다.미국 대통령 사례를 보면, 트럼프-바이든-다시 트럼프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됐죠.이게 바로 중임제입니다.한번 대통령을 한 뒤 연속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데요.연임제는 반드시 연속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연임제인 러시아 사례를 보면 푸틴-푸틴-메드베데프, 다시 푸틴-푸틴.. 이렇게 중간에 한 번 쉬기만하면 연임 자체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이걸 노리고 '연임제'를 들고나왔다고 공세를 폈는데, 이재명 캠프는 "당연히 딱 한 번 연임하는 걸 전제로 큰 방향만 제안한 건데, 국민의힘이 황당한 경우를 우려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앵커 ▶두 후보의 개헌안을 소개한 내용을 보면, 헌법을 바꿔가며 견제할 대상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 개헌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황당한 비상계엄을 막는 내용이 담겼고요.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전 정권 보복에 동원되거나 정권 지키기에 앞장섰다는 지적을 받은 기관들이 주로 대상이 됐습니다.대통령 견제는 국회에게 주로 맡겼는데, 과반을 넘는 원내 1당의 자신감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를 제안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계속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국회의 권한 남용 견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국회 폭주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는 논리가 연상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사실 대선 국면 개헌 논의가 조금씩 시작되다가, 막상 주요 대선주자들의 10대 공약에는 개헌이 빠졌는데, 갑자기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 기자 ▶가장 앞서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죠.5.18 날짜를 맞춰 개헌을 발표하면서 극적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김문수 후보는 즉각 협약으로 역공하며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대응에 나선 모습이고요.대선까지 개헌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영상취재: 권혁용, 서현권 / 영상편집: 박찬영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뉴스데스크]◀ 앵커 ▶돌연 불붙은 개헌 논의에 대해 정치팀 지윤수 기자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 기자, 일단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제안했습니다.연임제와 중임제,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자 ▶네, 둘 다 "한 번 대통령을 한 사람이 또 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대통령을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단임제에선, 잘했나 못했나 평가를 못하니까, 다시 시킬지 선거로 평가해 보자는 겁니다.차이는 연속으로 하느냐, 연속인지 아닌지 상관없느냐 여부입니다.미국 대통령 사례를 보면, 트럼프-바이든-다시 트럼프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됐죠.이게 바로 중임제입니다.한번 대통령을 한 뒤 연속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데요.연임제는 반드시 연속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연임제인 러시아 사례를 보면 푸틴-푸틴-메드베데프, 다시 푸틴-푸틴.. 이렇게 중간에 한 번 쉬기만하면 연임 자체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이걸 노리고 '연임제'를 들고나왔다고 공세를 폈는데, 이재명 캠프는 "당연히 딱 한 번 연임하는 걸 전제로 큰 방향만 제안한 건데, 국민의힘이 황당한 경우를 우려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앵커 ▶두 후보의 개헌안을 소개한 내용을 보면, 헌법을 바꿔가며 견제할 대상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 개헌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황당한 비상계엄을 막는 내용이 담겼고요.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전 정권 보복에 동원되거나 정권 지키기에 앞장섰다는 지적을 받은 기관들이 주로 대상이 됐습니다.대통령 견제는 국회에게 주로 맡겼는데, 과반을 넘는 원내 1당의 자신감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를 제안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계속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국회의 권한 남용 견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국회 폭주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는 논리가 연상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사실 대선 국면 개헌 논의가 조금씩 시작되다가, 막상 주요 대선주자들의 10대 공약에는 개헌이 빠졌는데, 갑자기 논의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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