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합법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던 중 '행정 실수'로 추방된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모습. (아브레고 가르시아 가족 제공) 2025.06.27. ⓒ 로이터=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가족과 함께 미국에 살던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 남성이 미국 정부의 행정 오류로 추방당해 본국의 수용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로이터는 2일(현지시간)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가르시아는 노동허가증을 가지고 메릴랜드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어린 자녀도 있었다.이민법원은 2019년 "갱단에 의해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추방 금지 판결을 내렸지만, 가르시아는 지난 3월 15일 돌연 엘살바도르로 추방됐다. 당국은 추방 배경을 "행정 오류"라고 밝혔다.가르시아가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그는 엘살바도르 테콜루카에 위치한 초대형 고위험 교도소 CECOT(테러리즘 억류 센터)에 도착한 직후부터 구타, 수면 박탈, 심리적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 2주가 지난 뒤 체중이 31파운드(약 14㎏) 줄어들기까지 했다.이번 사건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건수를 늘리기 위해 적법 절차를 희생시킨 사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부 조치에 대해 법정에서 다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해 왔으며, 가르시아가 갱단 소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르시아의 변호인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미 법무부는 가르시아를 기소하고 지난달 6일 미국으로 송환했다. 가르시아에게는 최소 5명의 공범과 함께 밀입국 조직에 가담해 불법 이민을 알선한 혐의가 적용됐다.가르시아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그를 다시 추방할 계획이다. 가르시아는 형사 사건이 계류 중인 테네시주에서 구금 중이다.maum@news1.kr 대전일보DB "재룟값은 올랐는데 여기 상권은 죽었어요. 매출이 안 나오니 인건비부터 줄일 수밖에 없었죠. 결국 혼자 버텨보는 수밖에 없어요."대전 중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36) 씨는 올해 초부터 직원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주말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두고 일했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매출이 줄자 결국 '1인 운영' 체제로 전환했다.깊어지는 불황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대전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 홀로 경영'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증가하고,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눈에 띄게 줄고 있다.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대전지역 자영업자는 총 15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28%(1만 3000명) 증가했다. 이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1만 2000명으로 1년 새 23.07%(2만 1000명) 급증했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만 9000명에서 4만 1000명으로 16.32%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는 늘었지만, 대다수가 혼자 일하는 구조로 바뀐 셈이다.전문가들은 경기 부진과 인건비 부담이 겹치는 현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줄이고 직접 일하는 구조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조복현 국립한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것도 1인 자영업자 증가의 한 요인"이라며 "매출이 줄어들면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고용을 포기하는 자영업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실제로 월 200만 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다"며 "1인 자영업자의 증가는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신호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현실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퇴직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현행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만 근무해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경우 단기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영세 사업장에는 고정비 증가라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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