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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에게는 대선 후보 자진사퇴를 요구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며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고 했다. 그는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하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후보 자진사퇴가 상식”이라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면서 “이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후보직을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은 6월3일 대선 전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여파로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전국적으로도 아파트 거래가 감소했지만 대선 공약 영향으로 세종시 거래량은 세 달 사이 4배가량 뛰며 1200건에 육박했다.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는 총 3353건으로 전월(9703건) 대비 65.44%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4647건)보다는 27.85% 감소했다.실거래가 신고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지난달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 신고 기한은 한 달가량이 남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 3월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여파로 시장이 얼어붙어 지난달 거래량이 앞으로도 크게 늘지 않아 최대 5000건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3000건대의 거래량을 유지하던 서울 아파트 시장은 지난 2월 강남권 토허구역이 잠시 해제된 2월과 3월 각각 6464건, 9703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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