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서 1억원 수수’ 권성동, 2심도 2년형 > 질문답변

‘통일교서 1억원 수수’ 권성동, 2심도 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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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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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 테니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횡령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도 다이어리에 남긴 메모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수 물증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혹시라도 자금 횡령 문제가 빚어질 수 있을 거라 예상해서 이런 증거를 사전에 남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권 의원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에게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됐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전날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온 내용이다.
국내 통신사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동영상 스트리밍과 모바일 콘텐츠 소비 급증으로 트래픽이 급격히 늘어났는데도 공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넷플릭스, 유튜브 등 미국 콘텐츠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며,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25년 11월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없으며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며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국회에서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USTR의 엑스 게시글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의 무역장벽’을 제목으로 총 10개로 나누어져 올라왔다. USTR은 한국의 망 사용료 문제를 4번째 게시글로 올렸다.
은퇴 후 해설위원으로 제2의 야구 인생을 시작하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지난 시즌을 끝으로 현역 생활을 마무리한 키움 히어로즈 박병호는 다른 길을 택했다. 방송이 아닌 지도자의 길이었다.
박병호는 지난해 11월 키움 잔류군 선임코치로 합류해 젊은 선수들과 새로운 야구 인생을 시작했다. 현역 시절 KBO리그를 대표하는 거포였던 그는 은퇴 직후 곧바로 현장으로 돌아왔다.
박병호 코치는 지난 2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은퇴식에서 지도자의 길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고민이 있었다. 방송 일을 하더라도 결국 현장으로 돌아와 지도자를 하게 될 것 같았다”며 “원래부터 지도자가 꿈이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빨리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랜 선수 생활 뒤 야구와 잠시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지만, 박병호의 선택은 달랐다. 그는 “스트레스도 많고 야구와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도 “지도자를 하면서 선수들과 다시 야구로 호흡하고, 도움이 필요한 선수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동료들과의 약속도 있었다. 박병호는 삼성 라이온즈 최형우, 강민호와 은퇴 후 진로에 대해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셋이 만나 방송보다는 지도자의 길을 가자고 약속했다. 내가 먼저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 웃었다.
지도자로서의 하루는 선수 시절처럼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다. 오전 6시에 출근해 잔류군 선수들을 지도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다.
박 코치는 “처음에는 선수들이 적응하는 데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잘 따라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칭찬과 격려다. 잔류군 선수들은 1군과 2군 진입 사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만큼 심리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 코치는 “잔류군 선수들에게는 더 많은 칭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지금은 내가 맡은 역할이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선수들이 2군에 올라가 좋은 모습을 보이거나, 고민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할 때 지도자로서의 책임감도 커진다. 그는 “선수들이 힘든 게 있으면 이야기해주고 영상을 보내기도 한다”며 “그럴 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박 코치가 선수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이유는 자신의 경험 때문이다. 2005년 LG 트윈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그는 초반에는 자리를 잡지 못했고, 2011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로 이적한 뒤에야 잠재력을 꽃피웠다. 밑바닥부터 올라온 경험은 지금 선수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박 코치는 “나는 처음부터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선수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서 잔류군을 맡고 싶었다”며 “미국에서 감독과 선수들이 가깝게 소통하는 모습을 봤다. 나 역시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주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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