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폰테크 김민석 “차별금지법, 불이익 우려하는 교계 분들 있다···찬반 말하긴 어려워” > 질문답변

전남 폰테크 김민석 “차별금지법, 불이익 우려하는 교계 분들 있다···찬반 말하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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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2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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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폰테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차별금지법을 두고 “그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법안이 통과되면 할 말을 못하거나, 제약당하거나, 심지어는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닐까 (우려를) 제기하는 교계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기본 입장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어서 찬성이다 반대다 말하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별금지법 찬반 입장을 언급하며 “두 주장은 일종의 본질적 자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토론과 접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23년 한 기독교계 단체 행사에서“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같은 날 여러 명의 지인에게 1000만원씩 빌린 것을 두고 “그때 신용 상태가 어려워 사적 채무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며 “결론은 원금과 이자도 갚았다”고 말했다. 그는 “(돈 빌려준) 그분들이 그냥 평민들인데 ‘합동으로 기자회견 할까,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하는 걸 제가 미안해서 말리고 있다”며 “다 떳떳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고교 시절 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표절 예방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실제 발의까지 이어진 것에 관해서는 “(아들에게) 혹시라도 대학 입시에 쓰지 마라, 그래서 안 썼다”고 말했다.
의식주 물가는 높고 필수 생활물가는 뛰어 저소득층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빈부 격차를 더 키우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의 양극화도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을 보듬고 부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선 물가와 집값 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행의 18일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보면, 고인플레이션이 시작된 2021년 이후 지난달까지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19.1%)이 소비자물가 상승률(15.9%)보다 3.2%포인트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등 대내외 충격이 겹쳐 식료품·에너지값이 크게 올랐다 한다. 동일 품목 내에서도 저가상품 가격이 더 상승하는 ‘칩플레이션’이 심해진 걸 고려하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은 의식주 등 필수재 물가가 외국보다 높았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의류(161), 식료품(156), 주거비(123) 물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100)를 크게 웃돌았다.
코로나 사태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서민들은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거나 장사를 접었다. 자영업을 접고 1년간 경제활동을 멈춘 인구는 지난해 월평균 24만여명으로 최근 3년간 최고치였다. 극심한 내수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속에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취약계층도 급증세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0.34%)과 개인사업자 연체율(0.56%), 중소기업 연체율(0.61%)은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요 근래에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도 들썩이고 있다. 집값이 오르면 자산 양극화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월세·전세도 상승하게 된다. 또 무리하게 집을 사려는 수요로 가계의 빚은 증가하고 소비 여력은 줄어든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자칫 물가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금리 인하 시기도 늦어질 수 있다.
전임 정부로부터 역성장과 고물가를 넘겨받은 이재명 정부의 과제가 녹록지 않다. 획기적인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으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또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한다고 해도 물가·집값 안정이 없으면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유념해야 한다. 물가를 안정시켜 서민들 숨통을 틔워주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이란이 상호 공격 중단과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신호를 제3국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에 다급히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참여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핵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데 열려 있다는 입장을 아랍 국가 당국자들에게 밝혔다. 또 무력 공방을 억제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 이란 영공에 전투기를 자유롭게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제공권을 장악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고, 이란 정권을 더 약화하기 전에 무력 공방을 중단할 이유는 희박하다고 WSJ은 진단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금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수 있다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WSJ은 그럼에도 이란 측은 이스라엘이 소모전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결국엔 외교적 해결책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듯 보인다는 것이 아랍 국가 외교관들의 평가라고 전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재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핵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확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을 아랍 당국자들에게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이란이 이스라엘과 휴전할 수 있게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중동 걸프 지역 국가들에 요청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가 나온 후 이집트 외교부는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20개 국가의 외교장관과 공동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지난 13일부터 이란을 공격하고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을 규탄한다”며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긴장을 완화해 휴전과 전면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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