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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유력 대선 주자가 피고인인 사건이라 관심이 크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인 만큼 대법관 전원이 결론을 논의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6·3 조기대선 전에 대법원판결이 나올지 여부는 전원합의체 심리 속도에 달려있다.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날 오후 2시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앞서 대법원 2부에 배당했으나 약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올렸다. 재판을 맡지 않는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심리한다.대법원은 이 사건의 정치적 관심도를 고려해 전원합의체 심리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관 전원이 곧바로 논의에 착수해 판결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세계인이 찾고 머무는 대한민국 대표 상권이 될 곳은 어디일까”중소벤처기업부는 로컬 크리에이터(지역 가치 창출가·Local Creator) 주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컬 상권 창출’ 2개 팀과 ‘로컬브랜드 창출’ 6개 팀을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다.‘글로컬 상권 창출’은 골목상권에 다양한 공간·콘텐츠를 결합해 국내외 유동 인구를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상권 내 앵커스토어(주요 상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역주민, 건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자율 상권관리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글로컬 상권 창출팀에는 서울 종로구(어반플레이)와 대전 중구(윙윙)가 선정됐다. 2개 팀은 5년간 최대 155억원을 중기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다.‘로컬브랜드 창출’은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로부터 ‘정직 2년’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법원에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이 목사는 “교회 내 혐오의 논리를 공고히 하는 결과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정직 2년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이 목사는 2019년 8월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감리회 재판에 넘겨졌다. 감리회 경기연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인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0년 10월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2023년 2월 법원에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교단의 교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직 기간이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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