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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지금 위기는 폭풍우, 힘 모아달라”… 이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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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4-0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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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전쟁 영향을 두고 “지금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라며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또 “중동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위기 사례를 보면 대응이 늦을수록 국민이 입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껍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빚 없는 추경’ 강조…“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이 대통령은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다.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숱한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온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은 지난해 6월 추경안 이후 두 번째다. 취임 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은 지난해 11월 2026년도 본예산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엔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와 민생 안정(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국채 상환(1조원) 등의 예산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2일 6·3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원 비례성 강화를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전 처리를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 등 5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천막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적용 범위를 2022년 지방선거 당시보다 확대하고,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역구 대비 10%인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도 상향 추진하기로 했다.
5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10일 이전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3일부터 실무협의체도 가동하기로 했다. 5당 원내대표단은 “민심이 왜곡되지 않고 투표 가치가 온전히 의석에 반영되는 선거 제도를 만드는 것이 헌정 질서 회복의 핵심”이라며 “4월10일이라는 입법 시한을 지키기 위해 5당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범여권 4당은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지방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30% 확대,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5개 정치개혁 요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은 이에 미온적이었다. 3주 넘게 국회에서 천막 농성에 나섰음에도 진전이 없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이날 피켓 시위를 예고했다. 이날 오전 5당이 공동 선언문 채택에 합의하면서 피켓 시위는 취소됐다.
선언문에는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정수를 확대한다는 원칙만 담겼을 뿐,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범여권 4당은 양당 독점 구조 완화를 위해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내부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5당 원내대표단이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목표치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원내대표는 “구체적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조만간 제안은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과도 공통분모가 있는지 논의하고 성의 있게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광역단체장 등의 결선투표제 도입은 선언문에서 빠졌다. 서 원내대표는 “이 부분까지는 충분하게 컨센서스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향후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논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는 최근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제기된 주민 불안을 해소할 종합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전자파, 소음 등에 대한 주민의 우려를 해소할 3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자체 감사를 시행해 행정의 투명성을 살펴본다.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에서 법령 위반 등은 없었는지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중대한 과실이나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후속 조처를 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직접 감사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청 관계자와 주민이 선정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현장 안전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무단 시공이나 안전 법령 위반 등 시공상의 위법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고 공사 중 소음과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주민 요청·합의가 있으면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행사가 제출한 전자파, 소음, 열섬현상 등 환경 자료의 객관성을 확인한다. 구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으로 주민 의구심을 해소하고, 공사 전 과정에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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