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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국힘 뺀 여야 6당 ‘국회 계엄 승인권’ 담은 개헌안 발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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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4-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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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이 31일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 공동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원내 정당 중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았다.
우 의장과 한병도(더불어민주당)·서왕진(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천하람(개혁신당)·한창민(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뜻을 받들고 제 정당의 의지를 모아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의제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순차적인 개헌을 추진한다”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과 원내대표들은 개헌안 발의 서명부에도 각자 서명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일정으로 불참했지만 발의에 동의했다.
우 의장은 우선 여야가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내용만으로 개헌을 하고, 이후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권력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을 주장해왔다. 우 의장은 “국회가 발의하게 될 헌법 개정안은 최소 수준의 안이지만 국민의 뜻이 높고 크게 모였다”며 “현 상황은 매우 중대한 역사적 기회”라고 말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조항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한다.
우 의장은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개헌 참여를 요청했지만 장 대표는 거절했다. 장 대표는 만남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국민께 내용을 알리고 토론하는 과정 없이 개헌을 밀어붙이는 건 맞지 않는다”며 “이렇게 급히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이 다음번 통치구조를 개헌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아니냐는 의심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과 여야 6당은 6·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도록 오는 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재적의원(295명)의 과반수(148명 이상)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다음날인 7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면 국회 의결이 5월4~10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쳐도 188명이라 국민의힘 의원 9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며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주장했다가 대선 참패 이후 태도를 바꿨다. 지난해 4월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이었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하며 “국민의힘은 헌법 개정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개헌안 의결은 기명투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표결 때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요구 여론을 의식한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찬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조경태·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의원의 이름과 찬반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계엄을 통제하는 개헌안에 반대하는 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부(빈태욱 부장판사)는 2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방법 및 수단 등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6시쯤 충북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신을 방치했다가 현장을 찾은 부모의 설득으로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뒤 가족 관계 단절, 취업 실패 등으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치료 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한 상태에서 단둘이 생활하던 외조모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만 정권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강제해산하는 계기가 됐던 ‘국회 프락치 사건’ 피고인들의 유족이 77년만에 재심 청구에 나선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프락치 사건’에 연루됐던 노일환, 강욱중, 김병회, 서용길 등 제헌의회 의원들의 유족은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오는 2일 법원에 제출한다.
재심 청구서를 보면 유족들은 “피고인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헌 국회의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잔혹한 고문과 위법한 절차에 의해 ‘프락치’라는 오명을 쓴 채 신체의 자유와 명예를 박탈당했다”며 “이제라도 위헌적인 국가 폭력으로 왜곡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피고인들과 그 유족의 맺힌 한을 풀 수 있도록 재심 개시를 결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승만 정권은 1949년 5~8월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이른바 ‘남로당 프락치 의원’ 명단의 암호 문서를 발견했다며 소장파 국회의원 15명을 체포해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 1950년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게 3~10년형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해 6월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서울고법은 1951년 12월 전쟁 중 기록이 멸실됐다며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13명 중 서용길을 제외한 12명은 한국전쟁 중 북으로 갔다. 이들이 어떤 이유로 북으로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구속된 의원 대부분은 친일파 청산에 매우 적극적이거나 반민특위에 참여했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출범해 활동하다 같은해 6월 활동이 중단됐고 10월 해산됐다.
이강수 반민특위 기념사업회 학술위원장은 지난해 5월 민족문제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국회 프락치 사건을 “이승만 전 대통령이 경찰, 군, 검찰, 재판부까지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제헌국회의원 다수를 간첩으로 몰아 ‘제거’하려 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유족들은 재심 청구서에서 “재심 대상 판결은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됐으나, 그 실질을 들여다보면 제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돼 피고인에게 ‘공산당 프락치’라는 극심한 사회적 낙인과 신체의 자유 박탈이라는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 멸실이라는 명백한 국가의 귀책 사유를 이유로 공소기각이라는 형식적 종결을 했다”고 말했다. ‘기록 멸실’의 책임은 국가에 있음에도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 기각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그래서 재심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김옥주, 김병회 전 의원 유족이 신청한 국회 프락치 사건에서 불법 체포, 감금, 고문과 가혹행위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유족들은 조만간 진화위에 ‘국회 프락치 사건’ 추가 진실규명 신청서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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