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국가유산청, 인삼문화·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 질문답변

여성최음제구입 국가유산청, 인삼문화·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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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4-03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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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국가유산청이 한국의 인삼문화와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31일 ‘인삼문화 : 지식, 기술 그리고 사회문화적 실천’과 ‘태권도: 한국의 도장 공동체 수련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위한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인삼문화는 자연을 존중하고 건강과 장수를 기원해 온 삶의 태도 속에서 형성된 무형유산”이라며 “건강한 삶과 가족 공동체의 유대를 상징하고,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호혜적 매개체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어지며 체험과 교육을 통해 전승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삼 재배와 가공 기술뿐 아니라 신앙과 의례, 설화, 조리법 선물 문화 등 일상 속에서의 실천 방식도 포함한다.
인삼문화는 유네스코 사무국의 검토와 심사기구의 심사를 거쳐, 2018년 12월 열리는 제23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태권도는 도장을 중심으로 사범과 수련생이 함께 수련하며 형성되는 공동체적 유대를 바탕으로, 기술과 규범, 수련의 가치가 전승되는 도장 공동체 수련 문화다. 다양한 연령층의 수련생들이 생활권을 기반으로 수련하며, 일부는 사범으로 성장해 다음 세대를 지도하는 식으로 전승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1월 문화유산위원회의 세계유산분과 및 무형유산분과 합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태권도를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 또는 확장등재를 위한 차기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국은 태권도의 인류무형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씨름이 남북 공동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2월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태권도의 남북 공동 인류무형유산 등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은 2024년 3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태권도’ 등재신청서를 제출했고, 올해 말 중국 샤먼에서 열리는 21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올해 태권도가 남북 공동등재되거나, 차후 한국이 공동등재 목록에 이름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원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심사과정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후보자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국민의힘의) 배제 결정에는 스스로 정해둔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 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김 지사를 컷오프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현역 광역단체장을 컷오프 처리한 건 김 지사가 처음이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공천신청자 추가 모집을 공고하면서 바로 다음날인 17일 오후 8시까지만 신청자를 접수받았다.
법원은 이런 절차가 공천 신청 접수 시 3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신청 접수 기간을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한 당규를 위반했다고 봤다. 법원은 “(이 규정은) 누구나 균등한 정치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기간을 명시한 것”이라며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경선대상자를 압축한 후에 추가 모집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만약 그런 추가 공모절차가 허용된다고 보면, 공관위가 일정 기준에 따라 공천신청자를 함께 평가하면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자격심사를 하는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공천 신청자를 개별적으로 분리해 자의적 기준에 따라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촉박한 일정상 추가 공천신청자의 경우 동일한 자격심사 없이 곧바로 경선후보자가 될 수도 있는 등 심사절차에 있어 객관성·공정성의 외형을 갖추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법원은 실제 예비후보인 김수민 전 의원이 김 지사가 공천배제된 상태에서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 “공천신청자들이 동일한 지위에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는다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가 공모는 경선후보자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법원은 ‘컷오프는 정당에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규에는 예비심사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당헌에서 규정한 예비심사 제도는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고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제한이 있는데, 이 사건 의결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결정 효력이 유지될 경우 채권자(김 지사)로서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심사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채 공천절차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했다. 이어 “(공천 과정은) 당원들과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유도·통합해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정하는 절차로 최종적인 공직자 선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적 문제로서의 성격도 가진다”며 “선거 전에 후보자 선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컷오프 결정 뒤인 지난 17일 ‘공관위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컷오프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에도 기존 공천 대상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윤갑근 변호사와 김수민 전 의원이 경선 대상자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충북지사 공천을 신청했다가 최근 철회했다.
법원이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예정된 충북지사 후보 경선 일정을 김 지사를 포함해 다시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병행하기 위한 개헌안을 4월 7일 전까지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개헌안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국가균형발전 원칙 확립과 대통령의 계엄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윤석열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대통령 연임용 정략”이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자신들이 먼저 개헌을 제안해놓고 정작 개헌 논의가 무르익자 당치 않은 논리를 들어 발뺌하는 무책임한 행태다.
우 의장과 여야 6당이 합의한 개헌 일정은 법적 절차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 현실적이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 발의 후 20일 이상 공고기간이 필요하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안에 국회 의결을, 이후 30일 내에 국민투표를 완료해야 한다.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병행하려면 4월초 개헌안 발의와 5월 초 국회 표결이라는 시간표를 지켜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개헌의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내용 또한 지방선거 취지와 부합한다.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반영하는 것은 한국 사회 최대 모순인 수도권 일극주의의 해소를 헌법적 책무로 삼겠다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 역시 ‘지역 민주주의’ 역사 복원이라는 함의가 있다.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는 ‘계엄권 통제’와 ‘국회 승인권 강화’의 헌법 반영은 국가권력의 폭주로부터 헌정 질서와 시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개헌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연임용 정략”이라고 비난했다. 논리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궤변이다.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되지 않은 개헌안을 어떻게 대통령 연임과 연결지을 수 있는지, 그 발상이 놀라울 정도다. 윤석열의 불법계엄 직후 대통령의 초법적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며 먼저 개헌을 제안했던 당사자가 국민의힘 아닌가.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는 것은 내란에 대한 반성도, 재발방지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막무가내식 대응은 할 말을 잃게 한다.
국민의힘이 끝내 발목잡기로 개헌을 무산시킨다면 반헌법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진정한 내란청산과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을 거부하는 정치 세력엔 민심의 엄중한 심판만 있을 뿐이다. 국민의힘은 명분없는 거부를 중단하고 즉각 개헌 논의에 합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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