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가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처리를 차일 피일 미루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이 법안을 다루지도 못한 채 종료됐다. 이날 65개의 안건 중 20여 개만 처리, 61~65번째 안건으로 잡힌 행정수도법안은 손도 못댔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욱 위원장은 금주 중에 소위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는 작년 6월 강준현 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행정수도 건설특별법안 등 5개의 유사한 법안이 올라와 있다. 법안의 골자는 '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세종시=행정수도' 명시, 국회·대통령 집무실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이다. 말 그대로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자는 것이다.
작금 정치권이 행정수도 완성을 대하는 태도는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국회의장이 개헌안을 언급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곳곳에서 뒤로 바다이야기릴게임 미루거나 제동을 거는 듯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수도 건설법 특별법안을 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 지난해 중반부터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최근에야 법안심사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나마 심사 안건의 맨 뒤로 올려놓아 자칫 계속 미뤄질 듯한 우려마저 없지 않다. 수도권의 반발이나 정치적 논란, 지방선 릴게임갓 거 쟁점화 등을 꺼려 여기저기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하다.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사명이고 시대적 요구이다.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시하는 것은 고사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조차 질질 끄는 것은 그 책무를 무시하고 회피하고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당시 정부가 제출한 개헌안 릴게임바다신2 에도 행정수도 조항이 포함됐던 것에 비하면 되려 후퇴하는 듯한 모양새다.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세종시=행정수도'를 조속히 법에 담아야 하고, 그 첫 단추가 국토교통위 통과이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사위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한다. 각당은 말로만 찬성한다면서 질질 시간을 끌어선 안된다. 행정수도 건설은 오리지널골드몽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미루지도 말라. 지방선거 이전에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