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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농지 30% 남았는데, 또 공장 부지 전환 요구···새만금 ‘누더기 계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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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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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MP) 전면 재수립에 착수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권과 경제 상황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을 반복적으로 바꾸는 ‘개발 지상주의’가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의회는 13일 제4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태창 의원(민주당·군산 1)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 산업용지 전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0명 가운데 16명이 찬성했다.
건의안의 핵심 논리는 산업용지 부족이다. 강 의원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기업 투자 수요를 감당할 부지가 부족하다며 농생명용지 일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차전지 기업 등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용 용지가 부족해 투자 기회를 잃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항공 안전’ 논리도 덧붙였다. 농생명용지에서 곡물을 재배할 경우 철새가 유입돼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류 충돌(Bird Strike)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농지를 산업용지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를 통해 약 630억원의 조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 대해 “국책사업의 근간을 상황에 따라 바꾸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애초 식량 주권 확보와 미래 농업 거점 조성을 목표로 계획된 국가 사업의 핵심 축이다. 산업단지 부족을 이유로 농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기 시작하면 새만금 토지 이용 계획 전체가 기업 유치 논리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의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반대 토론에 나선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은 “실패한 개발 방식에 다시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라며 “정책적 일관성과 공공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언급한 “비효율적인 일을 정치적 입지 때문에 밀어붙이는 것은 모두의 손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이번 건의안이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농생명용지 3공구 일대에는 수라갯벌이 포함돼 있다. 이곳은 멸종위기 조류와 도요·물떼새가 찾는 핵심 서식지로 평가되는 지역이다.
새만금 사업의 토지 이용 계획이 정권마다 바뀌어 온 점도 논란의 배경이다. 1991년 사업 착공 당시 새만금은 전체 부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산업·관광·도시 용지가 계속 확대되면서 농지 비율은 현재 30%대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산업단지 수요에 맞춰 농생명용지까지 전환하기 시작하면 새만금이 사실상 ‘산업단지 중심 개발 사업’으로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MP) 전면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건의안은 토지 이용 방향을 둘러싼 논쟁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국책사업의 장기 전략보다 단기 투자 유치와 개발 논리가 우선될 경우 정책 신뢰도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들은 “식량 주권을 명분으로 갯벌을 매립해 놓고 이제 와 기업 유치를 이유로 농지 계획까지 포기하는 것은 사업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언제나 그랬듯이 늘 변함없이 강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입법예고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두고 정부안 수용을 주장하는 이 대통령과 추가 수정을 요구하는 당내 강경파 사이에서 조율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은 여타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가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숙원이 됐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민주당과의 협의를 반영해 수정하자 지난달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들이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강경파는 ‘검찰총장’ 명칭 삭제 등 추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 68명 중 34명을 대통령 관저에 초청한 만찬에서 “개혁이 그렇게 상대를 몰아친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선 법사위 의결이 필요하기에 강경파와의 이견을 좁혀야 한다. 공소청법을 소관하는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에서 오는 20일 공소청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중수청법 소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중수청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수청법안이 행안위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에 넘겨진다.
행안위 소위원장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억지로 시간을 끌 일은 아닌 것 같다”며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통과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도 민주당 나머지 초선 의원 34명을 초청한 만찬을 연다. 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은 대부분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원내에 입성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이들에게 검찰개혁과 관련한 당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인 김영환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용히 개혁 조문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정부하고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며 “초선들 사이에서도 왈가왈부가 있는데 조만간 의총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받는 ‘13가지 의혹’ 중 차남 편입·취업 특혜 수사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법 위반 소지가 명확하고 김 의원과의 직접 연관성이 있는 데다, 비슷한 사례로 참고할 법원 판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이 의혹을 규명해 김 의원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11일 김 의원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김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중단을 요청하면서 5시간 만에 끝났고, 조서 날인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4차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김 의원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의 편입 및 취업 특혜 의혹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3일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 자택과 차량을 7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차남 자택도 대상에 포함했지만, 차남을 겨냥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참고인 신분이었던 차남은 이번엔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차남은 숭실대 편입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취업 특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의 도움을 받아 한 중소기업에 위장 취업했고, 그 덕에 숭실대 계약학과에 편입할 수 있었단 것이다. 사업체 취업 뒤 차남은 출근하지 않고 헬스장 등을 다녔단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 김 의원이 직접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김 의원이 측근인 이지희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과 보좌진을 동원해 숭실대 총장 등에게 숭실대 편입을 주선했단 것이다. 또 사업체가 김 의원 차남의 대학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김 의원이 이 업체에 도움이 되는 의정 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지난 1월 이 업체 대표 A씨도 뇌물공여와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김 의원이 차남의 빗썸 취업에 개입한 정황도 여럿 나왔다. 김 의원은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국회에서 빗썸의 경쟁사인 업비트(두나무)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이 2024년 이재원 빗썸 대표와 만난 뒤 빗썸이 김 의원의 차남을 위한 ‘맞춤형 채용공고’를 게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 의원이 받는 13개 의혹 중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이나 쿠팡 고가 식사 접대 의혹처럼 김 의원이 직접 개입했다고 보기 모호하거나 법적 처벌이 어려운 사안들도 있어 경찰은 일단 차남의 편입·취업 특혜 수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녀 채용이 뇌물로 인정된 정치인 선례도 있다. 2020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채용 비리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석채 당시 KT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하는 대가로 김 전 의원 딸을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000만원 정치헌금 의혹 수사에서는 여전히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전 동작구의원들은 탄원서에서 김 의원의 아내 이모씨와 이지희 동작구의원이 김 의원에게 전달될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씨와 이 구의원 등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사진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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