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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최고가격제 13일 전격 시행…‘공급가’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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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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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정부가 보통 휘발유·경유·등유를 대상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13일 0시부터 시행한다. 단, 고급 휘발유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1차 최고가격이 지난 11일 정유사의 평균 공급가보다 ℓ당 보통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낮게 책정됐다.
또 정부는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앞으로 2개월간 정유사 등이 석유를 쌓아두면 처벌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정부는 석유 가격을 안정화하고,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 시장 왜곡에 대응하며 정부·기업·국민들이 석유 가격 인상 부담을 함께 분담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가격이다. 13일 0시부터 오는 26일까지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ℓ당 보통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지난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보다 각각 109원, 218원, 408원 싸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주유소 판매가는 주유소 경영 전략, ‘셀프’ 등 주유 방식, 임대료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간 단위 세전 공급가’(기준가)에 싱가포르 거래소의 석유제품 가격 변동 비율을 곱한 뒤,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등을 더해 2주마다 조정된다.
소비자 판매가 적용 시점은 주유소마다 달라
처음 발표하는 최고가격의 기준가는 중동 전쟁 발발 전인 올 2월 4번째 주로 정했다. 다만 가격 안정화가 필요할 때는 조정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는 한시적으로 운영하지만, 해제 시점이나 기준은 특정하지 않았다.
다만 최고가격이 소비자 판매가에 반영되는 시점은 개별 주유소가 정하게 된다.
정부는 최고가격 지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정유사들이 국내 공급 물량을 해외에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대한석유협회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이 정부가 제시한 최고가격을 즉각 준수해 공급하겠다”며 적극 협조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민생물가 TF에서 석유 공급의무를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석유정제업자(정유사)에 엄격한 공급의무가 부과된다. 고시 기간 중 정유사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 3개 지정 유종의 월간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소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반출량 기준이 ‘전년 대비 최대 115%’까지로 상한선만 있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 거부나 특정 업체에 대한 물량 집중 공급도 금지된다.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 행위 역시 관리를 강화한다.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쌓아두면 처벌을 받게 된다. 소비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재경부는 이번 고시를 3월13일부터 5월12일까지 두 달간 시행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것을 두고 국제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주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국에 대화를 촉구하면서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13일 대변인 명의의 질의응답 형식 입장문을 내고 “미국이 이른바 ‘과잉 생산능력’을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16개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개시한 데 주목하고 있다”며 “301조 조사는 전형적인 일방주의적 조치로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전문가들은 이미 301조 조사에 근거한 관세 조치가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제기한 ‘과잉 생산능력’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상무부는 “세계 경제는 이미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생산과 소비 역시 글로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각국의 생산이 국내 시장 수요만 충족해야 한다면 국경 간 무역 자체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미국이 자국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 능력을 일방적으로 ‘과잉 생산’으로 규정하고 이런 낙인을 붙이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라며 “미국은 301조 조사를 통해 무역 상대국의 ‘과잉 생산능력’ 여부를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제한 조치를 취할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 미흡’을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301조 조사에 착수한 데 관해서는 “현재 관련 상황을 분석·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올바른 궤도로 돌아오길 촉구한다”며 “중국은 사태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며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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