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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하천·계곡 정비’ 범정부 협의체 출범···“항공·위성·드론 등 총동원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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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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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한다. 점용시설 현황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항공·위성 사진과 드론 영상 등을 총동원해 누락된 시설물이 없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 행안주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행안부가 총괄하며, 기후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부, 농식품부, 산림청, 법제처 등이 포함된다.
협의체는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전면 재조사는 이달 말까지 1차로 진행하고, 오는 6월 중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변경, 기타 등 8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이다.
행안부는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위성사진, 드론 영상, 수치지도 등 국토공간정보를 총동원해 누락된 시설물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조사 이후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상·하반기 감찰을 실시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방정부와 담당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이행관리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책임관(국장급)을 지정·운영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또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이행강제금은 물론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병행한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등 가용 정보를 모두 활용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은폐하거나 봐주기식 조사를 하는 경우 엄중 문책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해 확실하게 불법 점용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장관으로부터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철저한 행정’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공직사회 감사·감찰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윤 장관이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의 불법 점용행위가 조사됐다”고 보고하자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하라. 다음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제주 차귀도 남서쪽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8분쯤 제주 차귀도 남서쪽 약 90㎞ 해상에서 한림 선적 근해자망 어선 A호(29t, 승선원 10명)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헬기와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어선들이 A호 승선원 가운데 8명(내국인 2명, 외국인 6명)을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명은 선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은 헬기와 3000t급 경비함정, 고속단정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소화포 등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 중이다. 그러나 선체 80% 이상이 불에 타면서 내부 진입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해경은 불길이 잡히면 내부에 잔류 중인 내국인 선원 2명에 대한 수색·구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조된 8명의 선원 가운데 외국인 선원 일부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구조된 이들은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구조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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