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12년 만에 정비구역으로 재지정 > 질문답변

서울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12년 만에 정비구역으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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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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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성 부진으로 지정이 해제됐던 서울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공공재개발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시 추진한다.
LH는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구역은 면적이 5만3820㎡로, 건축계획 용적률 249.94%를 적용해 14층 규모 공동주택 25개동 총 1241가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중 201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이 구역은 2010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김포공항 인근이어서 높이 제한이 있는 등 사업성이 부진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2022년 정부의 8·4 대책에 따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LH가 예비사업자로 시행자에 참여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LH는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구역 건축물 높이를 7층 이하로 제한한 제2종 일반주거구역에서 층수 제한이 없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구역으로 상향했다. 다만 약 14층 높이(해발 57.86m)로 고도는 제한했다.
LH는 신월5동 77번지 일대와 인접한 72번지 일대의 재개발 구역까지 연계해 공공 통행로를 계획하고, 통행로 주변으로 돌봄 시설과 고령자 시설 등을 조성해 생활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지 내 어린이공원도 기존 1곳(937㎡)에서 2곳(4262㎡)으로 확대한다.
LH 관계자는 “장기간 정체됐던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신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며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성 부족으로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가동 중단 이후 블록 생산 등 부분 가동에 머물렀던 군산조선소가 새로운 주인을 맞으며 완전 정상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단순 부품 제작 공장에서 벗어나 선박 건조(신조)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은 이날 HD현대중공업과 군산조선소 자산 양수도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그간 HD현대중공업의 블록 공급 기지로 활용됐던 군산 시설을 독자적인 선박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합의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향후 3년간 자사 블록 제작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발주하고 설계 용역과 원자재 구매 대행, 자동화·스마트 조선소 기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수 주체인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은 HJ중공업을 자회사로 둔 전략적 투자자로 군산의 인프라와 기술력을 결합해 글로벌 조선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최종 계약은 실사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군산조선소는 2010년 준공된 대형 시설로 약 180만㎡ 부지에 700m급 도크와 1650t급 골리앗 크레인을 갖춘 국내 최대 수준의 생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조선업 불황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줬고 2022년 10월 재가동 이후에도 선박 건조가 아닌 블록 생산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업계에서는 군산조선소가 신조 체계로 전환될 경우 연간 25만t 규모의 조립 능력을 갖추고 18만t급 벌크선을 기준으로 연간 12척가량을 건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한·미 간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이 확대되는 시점과 맞물려 군산조선소가 전략적 조선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도 군산 조선업 재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정부가 역할만 제대로 하면 군산 조선업은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고 밝히며 조선산업 회복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합의가 정부 출범과 맞물리면서 군산조선소의 완전 정상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북도는 이번 합의를 군산조선소를 ‘K-조선 핵심 거점’으로 키울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조선소 재가동 이후 물류비 지원과 인력 양성 등에 375억원을 투입했다. 또한 협력사 경영안정자금으로 270억원을 지원하는 등 조선업 생태계 복원에 힘을 쏟아 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합의 체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군산조선소를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상공업계 역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세제 지원과 인력 수급 대책을 주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특허권 보호를 명목으로 추진 중인 정책 변화가 특허 전문업체들의 소송 남발로 이어질 뿐 아니라 미국 첨단산업 재건과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호황을 누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특허 괴물’로 불리는 소송 전문업체들의 표적이 되는 추세다.
보수 성향 미 싱크탱크 잭 켐프 재단의 아이크 브래넌 선임 연구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즈 기고문에서 미 상무부가 특허무효심판(IPR) 개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정책 수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핵심 안전장치를 무너뜨리려는 위협”이라며 “IPR 약화는 실제 제조기업들의 희생을 대가로 특허 괴물(patent trolls)과 소송 투자자들에게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IPR은 특허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피소 기업들은 이를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런데 ‘친특허권’ 기조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특허상표청(USTPO) 청장의 재량에 따른 IPR 신청 기각이 잇따르면서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들의 소송 남발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NPE 소송 제기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제품을 상대로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계 NPE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HBM과 DDR5 등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SK하이닉스에도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또 다른 미국계 NPE 모노리식3D도 최근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ITC에 SK하이닉스의 HBM·낸드플래시의 미국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상태다.
브래넌 연구원은 IPR 절차 약화 시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재건 정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 제조시설, 첨단 소재 공장, 바이오 제조 허브를 거론하며 거액의 초기 투자가 필요한 이들 부문의 투자자들은 소송에 노출될 가능성이나 지적재산권(IP) 지속성을 따지게 되는데 IPR 절차 약화가 투자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특허 소송 자금을 헤지펀드나 투기적 벤처기업 등 제3자가 조달하는 과정에서 중국 등 외국 자본이 참여할 경우 안보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 행위자들이 투자 사실을 숨기면서 미국 국가방위 역량에 핵심적인 기업들에 해를 끼치는 소송에 가담할 수 있다”며 “중국과의 전략경쟁 시대에 외국 자본이 미국 법체계를 악용할 수 있는 재정 구조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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