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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제주도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선고를 앞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명예도민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이들이 12·3 불법계엄으로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것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명예도민 수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명예도민증은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 제주도민의 긍지를 높인 내·외국인에게 수여된다. 올해 1월 기준 명예도민은 모두 2663명이다.
앞서 도는 계엄 이후인 지난해 4월14일 조례를 개정해 명예도민증 취소 사유를 구체화했다.
개정 조례는 4·3 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명예도민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명예도민은 100만 제주도민의 민의를 담아 선정하는 것”이라며 “내란 특검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은 명예도민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도민을 대신해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명예도민이 있을 경우 적극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명예도민으로 선정되면 증서패와 제주를 상징하는 기념품을 받고, 제주의 각종 공공시설 사용료 무료 또는 할인, 관광지 입장료 무료 또는 할인, 항공료 할인 혜택 등을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압박하며 한국 국회에 관세 협상 입법 조치를 촉구한 지 사흘째인 29일 여야 견해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계속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협상 결과를 담은 양해각서(MOU) 등의 비준이 우선이라는 태도를 유지했다. 국민의힘이 소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터라 향후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도 국민의힘의 비준 요구가 부당하다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 이유는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고집은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 행위”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는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며 헌법상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비준 주장을 그만하시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정부가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비준과 관계없이 특별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비준 동의를 촉구하며 입법 책임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돌렸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이 밀어붙였다면 입법은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며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적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특별법 발의만 해두고 그 이후에 논의하자는 얘기조차 없었다”며 “비준 불가론의 당위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을 거쳐 특별법을 신속히 합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협의 여지를 열어둔 상태다. 입법과 비준이라는 근본적인 견해차를 좁히고,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의 입법 진행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민주당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특별법을 논의하려면 우선 재경위 상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익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백 원내대변인은 “갑자기 관세가 10%포인트 오르고 기업 피해가 현실화하면 국민의힘이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비준이 국익을 발목 잡을 수 있다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가 영세 가죽봉제업체의 폐원단 처리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작업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봉제업체에 폐원단 전용 수거 봉투를 지원해 왔지만 지난해 재활용 규정 강화로 가죽 혼입 폐원단 수거가 제한되면서 가죽 취급 업체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이후 구는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시범사업으로 관내 가죽봉제업체 70곳에 특수 규격봉투 6400장을 별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특수 규격봉투 지원을 확대한다. 실제 필요 물량을 재조사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업체별 봉투 지원 물량을 늘린다. 배부 횟수도 연중 5회 격월 분할로 개선해 업체의 보관 부담을 줄이고 사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가죽 관련 봉제업체다. 업체당 20ℓ 특수 규격봉투를 월평균 24장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언제든 할 수 있다. 봉투는 업체별 실사용량과 연간 수요를 고려해 차등 지급하며, 봉제산업종합지원센터와 광진경제허브센터 등 지정 장소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영세업체가 겪는 폐원단 처리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장 수요에 맞춘 지원을 확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봉제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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