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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 할 그래서 전달하면광주광역시의 한 간부가 자신의 SNS에 올린 광주시 사업 추진 실적 관련 게시물. 페이스북 캡처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광역시 지역 정가에 불어닥친 광주시장 지지도 여론 조사 열풍이 공직 사회로 번졌다. 광주시 일부 중견 간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기정 광주시장의 업적으로 비칠 수 있는 게시물을 여론조사 시기 반복적으로 올린 정황이 포착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올해 8~9월 광주 지역 정가는 무더위만큼 뜨거웠다. 지역 언론사 등이 앞다퉈 차기 광주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 조사를 실시하자 출마 예정자들은 인맥과 조직을 동원해 "여론 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웹자보와 문자 메시지를 메신저 앱 등 사금융연체대출 을 통해 뿌리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기간 진행된 여론 조사만 무려 7번이다. 지역 정치판에선 "여론 조사가 출마 예정자의 홍보나 지지 유도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까지 해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들렸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광주에선 '더불어민주당 공천=당선'이란 공식이 굳어 있다 보니, 초반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공천과 본선 결과에 직 유기농쌀 결된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이 때문에 후보들은 지지층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관가에서도 감지됐다는 점이다. 광주시 일부 간부들은 8월부터 최근까지 SNS 등을 통해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강기정 광주시장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는 시비 현대차할부금 에 휘말렸다. 실제 강 시장을 보좌하는 대변인 부서 간부 A씨는 9월 초순 부하 직원들에게 '초등학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등 국가 정책으로 반영된 광주시 시책을 홍보하는 카드 뉴스를 인쇄물로 출력해 각자 거주하는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아파트 게시판에 직접 내붙인 해당 카드 뉴스 인쇄물의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 여성취업 다. 또 국가 정책으로 채택된 광주시 시책을 기획 보도한 신문 기사를 촬영한 사진과 강 시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사진, 각종 광주시 사업 계획·추진 실적 관련 글도 지속적으로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시정 기획 조정 업무를 맡은 기획조정실 간부 B씨도 비슷한 시기 '정책 선도 도시 광주, 또 날다!', 'Y프로젝트 성과' 등의 제목을 단 이자지급방식 광주시 추진 실적 관련 글과 신문 기사 사진 등을 페이스북에 반복적으로 올렸다. 비서실의 한 직원은 강 시장과 B씨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방식으로 수차례 올리기도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SNS 활동이 사적 공간이라고 해도 선거법상 면책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가 그 단체장의 업적으로 받아들여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사업 계획·추진 실적 등에 관한 홍보물 발행 횟수와 종류 등을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공무원이 개인 SNS에 소속 자치단체의 사업 계획과 추진 실적, 활동 상황 등을 게시할 경우 해당 게시물도 분기별 1종 1회로 발행·배부가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광주의 한 선관위 관계자는 "광주시의 사업 추진 실적 등을 보도한 신문 기사를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한 행위는 (강 시장의) 업적 홍보에 해당하고 고의성도 보인다"며 "선거법상 공무원은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17일 본보가 취재를 시작하자 광주시 사업 계획 및 추진 실적 관련 SNS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A씨는 "SNS에 광주시 추진 실적 등을 올리는 게 선거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SNS를 통해 과하게 업적 홍보에 나서는 건 지방행정이 선거의 연장선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광주시는 즉각 직원들의 SNS 활동 실태를 조사하고, 위법 소지가 있는 사례에는 엄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