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트래픽
韓설명에도 '한국이 4배 관세' 잘못된 팩트 고집…정상외교 부재 아쉬움무역적자 규모 따라 상호관세 비례적 부과 측면 강해…외교 영향력 제한적미국 트럼프 철강 관세부과, 중국 반발·반응 (PG)[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 25%라는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탄핵정국에 따른 리더십 부재가 통상외교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2일(현지시간)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해 한국이 미국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 절반을 디스카운트(할인)한 25%를 상호관세로 부과했다. 이는 중국(34%)과 베트남(46%), 대만(32%), 인도(26%)보다는 낮지만, 유럽연합(20%)이나 일본(24%) 보다는 높다. 미국이 FTA를 체결한 20개국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이후 백방으로 뛰며 관세율을 낮추려 노력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던 셈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도 여전히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 관세 정책 관련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2∼4배 높은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MFN은 3.5%인데 한국은 13%라고 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MFN 관세율은 13.4%이지만,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에 MFN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잘못된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한 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가 4배 높다"고 한 바 있다. 이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미 계기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설명하는 등 여러 계기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통하지 않은 셈이 됐다. 정상 간 담판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정상외교가 작동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韓설명에도 '한국이 4배 관세' 잘못된 팩트 고집…정상외교 부재 아쉬움무역적자 규모 따라 상호관세 비례적 부과 측면 강해…외교 영향력 제한적미국 트럼프 철강 관세부과, 중국 반발·반응 (PG)[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 25%라는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탄핵정국에 따른 리더십 부재가 통상외교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2일(현지시간)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해 한국이 미국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 절반을 디스카운트(할인)한 25%를 상호관세로 부과했다. 이는 중국(34%)과 베트남(46%), 대만(32%), 인도(26%)보다는 낮지만, 유럽연합(20%)이나 일본(24%) 보다는 높다. 미국이 FTA를 체결한 20개국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이후 백방으로 뛰며 관세율을 낮추려 노력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던 셈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도 여전히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 관세 정책 관련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2∼4배 높은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MFN은 3.5%인데 한국은 13%라고 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MFN 관세율은 13.4%이지만,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에 MFN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잘못된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한 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가 4배 높다"고 한 바 있다. 이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미 계기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설명하는 등 여러 계기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통하지 않은 셈이 됐다. 정상 간 담판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정상외교가 작동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아
웹사이트트래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