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대통령은 논의하자는데···인권위원장 “소년 범죄 흉포화 과장”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성명 > 질문답변

이미테이션가방 대통령은 논의하자는데···인권위원장 “소년 범죄 흉포화 과장”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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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4-03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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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를 지시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31일 낸 성명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연령 하향 논의보다 소년 사법을 둘러싼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간 전체 범죄에서 소년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됐다. 안 위원장은 이를 인용하며 “일부 지표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여 ‘소년범죄 급증·저연령화·흉포화’로 일반화하는 것은 현실을 과장 해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서 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형사미성년자를 조기에 형사사법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은 낙인과 사회적 배제, 보호·교육의 기회 상실을 통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재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다수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소년 범죄자라도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10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관찰, 시설 감호위탁, 단기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이 적용될 수 있고, 12세 이상은 최대 2년까지 장기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소년 범죄 예방의 핵심은 돌봄, 교육과 복지, 정신건강 지원 등 조기개입과 맞춤형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데 있다”며 “연령 하향에 과도하게 집중하기보다, 아동의 발달 단계와 취약성을 고려한 사회적 투자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안건을 언급하면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어떤 기준이냐는 논거로는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8일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서울에서 살해한 뒤 충북 음성의 배수로에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30일 60대 남성 A씨를 살인·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아내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차량을 이용해 충북 음성의 한 야산 배수로에 유기하려 했다.
이날 오전 “부모님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위치 추적 끝에 오후 5시쯤 배수로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현장에서 수습된 B씨 시신에 훼손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 사이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신고 이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전시가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로 간접 피해를 본 인근 사업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 산업단지와 공장 건축물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한다.
대전시는 대덕구 공장 화재 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4월 한 달간 ‘마음톡톡버스’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음톡톡버스 운영은 지난 20일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인근 사업장 직원들의 심리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
심리지원은 마음톡톡버스 방문 신청을 한 화재 공장 인근 산업단지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 사업장에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방문해 화재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하는 간접 피해자들에게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화재로 인해 직원들의 심리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042-486-0005)에 전화로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화재 이후 심리적 피해를 겪고 있는 경우 각 보건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상담이 가능하며, 정신겅강위기상담전화(1577-0199)로 24시간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계기로 노후 산단과 공장 건축물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1~4공단과 테크노밸리, 물류단지 등 관내 주요 산단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해 소방·대피시설 확보 등 안전 조치를 보강하도록 하고, 무허가 건축물 정비·개선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 등 기존 건축 방식의 문제를 해소하고, 대피 공간 확보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건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 검토에도 들어간다. 동시에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자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며 “노후 산단과 공장 건축물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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