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들어총’ 조형물 기어이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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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0일 ‘감사의정원’ 조성 사업에 석재를 기증한 9개 국가 외교단 초청 간담회에서 “(받들어총) 조형물 설치는 4월 말까지, 지하 미디어 전시 공간은 5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간담회에서 이런 계획을 직접 알렸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광화문광장에 한국전쟁 당시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은 감사의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광장 지상에 한국과 22개 참전국을 상징하는 23개 석재 조형물(받들어총)을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의장대가 사열을 위해 받들어총을 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지하에는 참전국과 소통하는 미디어월이 세워질 예정이다.
이 계획이 알려지자 반대 여론이 일었다.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광화문광장은 4·19혁명 당시 경찰 발포로 많은 이들이 희생된 장소인데 굳이 받들어총 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해 민주화의 성지라는 역사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적한 문제를 모두 시정한 뒤 보름 만인 지난 18일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국토부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경된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듣는 공람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긴 하지만 최소 기간인 14일을 맞추는 등 적법하다”며 “더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받들어총 조형물은 인도산 스틸 그레이 석재로 만들어진다. 여기에 참전국이 기증한 석재를 모듈 형태로 심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그리스를 시작으로 노르웨이,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인도까지 7개 국가가 석재 기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스웨덴과 호주는 기증 의사를 전하고 현재 준비 중이다.
여당과 정부가 1일 국내 유가 급등 원인으로 지목된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폐지하기로 정유업계와 합의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와의 관계에서 가격 결정 주도권을 쥘 수 있었던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린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국내 유가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SK에너지·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정유사,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정진욱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유사들이 사후 정산 방식 폐지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며 “예를 들면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정산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에쓰오일은 매일 가격을 공시하며 그 가격으로 정확히 결제하기 때문에 (주유소가) 얼마에 석유를 샀는지 알 수 있다”면서 “에쓰오일이 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다. 최종 합의를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정 의원은 “(주유소가) A라는 브랜드를 갖고 B·C·D에서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실에선 못 산다”며 “전속거래를 없애고 혼합거래를 하겠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정 브랜드의 주유소가 다른 브랜드의 유류를 취급하는 혼합거래 비율은 50% 수준으로 추진 중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그는 “GS칼텍스와 SK에너지가 회사에 들어가 조금 더 논의하고 오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주유소와 정유사 간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거래 과정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문제는 개선 방안을 논의해가기로 했다. 김남근 의원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인센티브(혜택)를 주지 않고 현금으로만 결제하라는 건 불공정 행위”라고 말했다.
중동전쟁 발발 직후 유가가 급등하자 민주당이 시장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정 의원은 “사후 정산제 폐지 또는 완화는 거래상 큰 변화”라며 “전속거래제를 손보는 건 유류 거래에서의 혁명적 변화이자 시장다운 시장이 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혜택은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상향한다고 밝혔다. 천연가스에 대해선 ‘관심’에서 ‘주의’로 경보 단계를 높였다. 해당 조치는 2일 0시부터 시행된다. 김 장관은 “정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매사추세츠대 앰허스트 캠퍼스는 여론조사업체 유거브에 의뢰해 지난 20∼25일 미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오차범위 ±3.5%포인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약 33%로 나타났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의 44%, 지난해 7월의 38%보다 더 하락한 것이자 집권 2기 들어 최저치이다.
타티셰 은테타 매사추세츠대 정치학 교수는 “물가 급등, 주식시장 급락, 중동에서의 인기 없는 전쟁, 긴 공항 대기 줄을 초래한 셧다운, 대통령에 반대하는 전국적 시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타격을 받은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놀라운 일이자 백악관이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것은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되찾도록 지지한 바로 그 그룹의 지지율 하락”이라며 “미국 노동자 계급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2025년 4월 이후 2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도층(18%포인트 하락)과 무당파층(13%포인트 하락)에서도 비슷한 지지율 하락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매사추세츠대 앰허스트 캠퍼스는 특히 미국인들이 경제 문제에서 트럼프를 가혹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1%가량이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약 61%는 일자리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인 3명 중 2명꼴인 64%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인플레이션 대응의 경우 지난해 4월 33%에서 같은 해 7월 31%로 하락세였는데 이번엔 24%로 더 낮아졌다.
지난해 4월 50%, 같은 해 7월 41%로 비교적 지지를 받았던 이민 정책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35%로 하락했다. 매사추세츠대 앰허스트 캠퍼스는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와 연방 단속 요원이 쏜 총에 미국 시민이 살해당한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강점이던 이민 정책은 빠르게 그의 가장 긴급한 취약점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대이란 전쟁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29% 정도에 불과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약 63%에 달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이란 전쟁 감행을 지지한다고 답한 공화당원은 약 71%였지만, 민주당원은 1% 정도에 불과했다. 지상군의 이란 파병 문제에서는 찬성하는 응답자가 8% 정도였고, 반대는 약 67%로 나타났다. 미국이 이란에 지상군을 파병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는 41%가량이었고, 그렇지 않은 응답자는 약 2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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