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왕’ 박왕열, 텔레그램 통해 130억원대 마약 국내 밀수·유통···검찰 송치 > 질문답변

‘마약왕’ 박왕열, 텔레그램 통해 130억원대 마약 국내 밀수·유통···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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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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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임시 인도된 ‘마약왕’ 박왕열(47)이 텔레그램을 통해 130억원대 마약을 국내에 밀수·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3일 박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9년 11월24일부터 2024년 8월6일까지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가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필로폰 12.7㎏ 등 총 17.7㎏에 달한다. 적발된 마약은 필로폰 12.7㎏, 엑스터시 5791정, 케타민 2㎏, 합성대마 1㎏ 등이다.
경찰은 “적발된 마약의 양이 시가로 63억원 상당이며 이미 판매해 돈으로 받은 것으로 분석된 수익금 68억원을 더하면 그가 유통, 판매, 밀수한 양은 131억원 상당”이라며 “텔레그램 12개 채널을 동원해 27개 아이디로 마약류를 밀수·유통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6년 10월 필리핀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9년 10월 탈옥해 도피생활을 했다. 이 괴정에서 해외 마약류 암거래가와 한국 내 암거래가가 몇 배 이상 차이난다는 점을 알게 됐고, 한국 내 마약류 유통을 위한 범죄단체 조직을 계획했다.
이후 필리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일명 ‘사라김’으로부터 마약에 대한 기초지식과 판매 유통 방법을 배운 그는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조직을 만들었다.
그는 2019년 11월부터 텔레그램에 ‘전세계’라는 채널을 만들어 온라인에서 자칭 ‘마약왕’이라는 별명을 내걸며 마약류 판매를 광고했다. 박씨는 국제화물특송 또는 직접 인편(지게꾼)을 통해 마약을 들여온 뒤 국내의 총책과 중간판매책을 통해 숨겨둔 후 구매자들에게 좌표를 전송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판매 대금을 무통장 입금을 받거나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받았다. 범죄수익은 조직원들에게 계좌이체하거나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산해 분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국내로 임시 인도된 박씨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박씨가 증거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했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거나 범행을 축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국내로 송환될 당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씨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모발 전체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됐으며, 필리핀 교도소 내에서 1년 넘게 매월 1∼2회 필로폰을 흡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기존에 파악한 공범 236명 외에 박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 주요 공급책 2명과 가상자산을 통해 자금을 세탁해 준 코인대행업체 운영자 5명 등 30명을 추가로 파악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공급책 등 주요 공범에 대해 검찰과 공동조사를 추진하고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추가 가상자산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둘러싼 심리를 앞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련 사례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누가 미국 시민인가”라는 헌법적 쟁점이 핵심이지만 중국 문제가 출생시민권 제한 논리를 강화하는 정치적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출생시민권은 터무니없이 자녀가 미국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중국이나 나머지 지역의 부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노예들의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를 논의까지 하며 중시하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라며 남북전쟁 직후 출생시민권이 도입된 역사적 배경을 강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1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도 핵심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면서 중국 문제가 점점 더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책임연구소의 피터 슈바이처 소장은 청문회에서 중국인 원정 출산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취득한 뒤 중국에서 성장하는 사례가 상당 규모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약 100만명의 미국 시민이 중국에서 양육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실제 2023년 기준 미국 전체 출생 약 370만건 가운데 외국인 산모 출생은 약 85만건이며 이 중 비거주 중국인 산모에 의한 출산은 100여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외국인 산모 출산은 실제 이민자에 의한 것이며 원정 출산은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비거주 외국인 산모 출생은 전체의 0.23% 수준으로 중국계는 그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다.
현대 미국의 출생시민권 원칙은 중국계 미국인과 관련된 역사적 판례에서 토대가 마련됐다. 1898년 연방대법원은 ‘미국 대 웡 킴 아크’ 사건에서 중국인 부모 사이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웡 킴 아크의 시민권을 인정하며 수정헌법 제14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확립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이 일시 체류자나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까지 적용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영향이 단기간 내 법을 바꾸는 데 있기보다는 ‘미국인’의 정의 자체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 교수이자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고위 법률 자문을 지낸 존 유는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가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여겼지만 점점 더 많은 주요 인사들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면서 출생시민권을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에서 관련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단체는 “출생시민권은 단순한 법적 논쟁이 아니다. 이를 부정하는 시도는 ‘누가 미국인으로 인정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우려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출생시민권이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판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세 정책에 이어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까지 위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내달 1일 대법원 변론을 앞둔 가운데 NYT는 대법관 다수가 이념적 차이를 넘어 출생시민권 재정의 시도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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