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음료 3잔 횡령 혐의’ 알바생 고소한 카페 점주, 결국 소 취하···수사는 절차대로 > 질문답변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음료 3잔 횡령 혐의’ 알바생 고소한 카페 점주, 결국 소 취하···수사는 절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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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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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충북 청주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고소를 철회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 A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전 아르바이트생 B씨(21)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청주청원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A씨는 B씨가 지난해 10월2일 오후 10시34분쯤 퇴근하며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 제조해 가져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B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고, 폐기되는 음식물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다.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B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은 다시 경찰로 돌아온 상태다.
점주 A씨가 고소를 취하하긴 했으나 업무상횡령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경찰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고소 취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A씨와 다른 지점 점주 C씨는 이날 한 매체에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는 취지로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C씨는 아르바이트생 B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료 제공하고 포인트를 적립해 매장에 손해를 끼쳤다며 B씨로부터 합의금 550만원을 받았다.
전북도가 현대자동차·기아와 손잡고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패밀리카 구입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전북도는 31일 도청에서 현대차·기아와 ‘패밀리카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유아 카시트 의무화 등으로 인해 대형 차량이 필수적인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민관 협력형 저출생 대응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다. 대상 가구가 6~11인승 국산 패밀리카를 신규 구매할 경우 현대차·기아가 1 00만원을 즉시 할인하고 도와 시·군이 구매비의 10%(최대 500만원)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가구당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은 최대 600만원에 달한다.
올해 총사업비는 10억원(도비 40%·시군비 60%) 규모로 도내 200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지역별로는 전주·군산·익산 각 30가구, 완주 25가구, 정읍 20가구, 남원 15가구, 김제 13가구 등이 배정됐으며 나머지 시·군에는 잔여 물량이 배분된다.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21일까지 관할 시·군 공고에 따라 접수하며 5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보조금을 받은 가구는 2년간 도내 거주와 차량 운행 의무를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지원금은 환수된다.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다자녀가구에 차량은 단순한 편의가 아닌 안전과 직결된 생활 인프라”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병 요청에 사실상 응하지 않은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무역법 301조 조사 등 통상·안보 현안과 관련해 파병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백악관 부활절 오찬 행사에서 호르무즈 봉쇄는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유럽이 (개방)하게 하자. 한국이 하게 하자”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험지이자 핵 무력(북한) 바로 옆에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주한미군 규모는 2만8500명 수준이다.
이 발언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한국에 안보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한국이 호르무즈 유조선 호위 작전 참여 등 미국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트루스소셜에서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봉쇄)의 영향을 받는 다른 나라들이 이 지역(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낼 것”이라며 사실상 파병을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일본이 하게 두자.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 90%를 가져온다. 중국이 하게 두자. 그들이 하게 두자”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 요청을 사실상 거부당한 것에 불편한 심기를 지속적으로 표시하면서, 무역이나 안보 현안에서 한·일 등에 ‘징벌성’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를 신설하고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일 등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제조업 부문의 과잉 설비·생산, 강제노동 투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가 파병 요구 불응을 빌미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세율을 낮추는 대가로 디지털 규제 완화 등 한국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나온 연설 행사 영상을 유튜브 계정에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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