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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금융위원회가 1일 내놓은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조치는 시장에 신속하게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도 빠르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더라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준 이유도 여기 있다. ‘퇴로’를 열어준 것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 이후 향후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규제 방안도 내놓겠다고 공식 예고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 매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 상속 등 불가피하게 취득한 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만기연장 제한 대상에서도 빠진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다주택 매물의 경우 현재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는 만기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발표날인 이날 기준으로 기존 임차인과 연장계약(묵시적 갱신 포함)을 체결해놓은 상태이거나, 새 임차인과 신규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연장·신규계약의 종료일까지 대출이 연장된다.
오는 2일부터는 기존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며 갱신 의사를 밝혀도, 집주인 대출은 원래의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에 맞춰 갚아야 한다. 다만 대책 시행일(17일)의 전날인 오는 16일까지 이뤄지는 묵시적 갱신에 한해서는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한 이날 기준 4개월 이내(7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계약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도 일시적으로 예외를 둔다. 무주택자가 매물로 나온 다주택자의 아파트 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실거주의무가 곧바로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해주기로 한 것이다. 무주택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전세낀 매물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대출 만기 연장 불허는 아파트에만 적용이 된다. 그 외에 입주권, 이주비, 중도금 대출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또한 사업자대출이 원래 용도가 아닌 주택 구입 등에 쓰이는 이른바 ‘목적 외 유용’ 행위도 점검한다. 지난 5년치 사업자대출 전체가 대상이다. 적발되면 즉각 대출을 회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127건(587억5000만원)이 적발됐고, 이 중 91건(464억원)은 이미 회수됐다.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해당 금융사에서만 사업자대출을 못 받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모든 대출(가계대출 포함)이 막힌다. 제한 기간도 1차 적발 시 1년에서 3년, 2차 적발 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당초 이날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선 비거주 투기성 1주택자를 겨냥한 대출 규제 등이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당국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투기성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는 분위기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고민하는 중이고 최대한 합리적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호암재단은 과학·예술·사회봉사 분야에서 혁신적인 업적을 이룬 ‘2026 삼성 호암상’ 수상자를 선정해 1일 발표했다.
올해 수상자는 과학상 물리·수학부문 오성진 미국 UC버클리 교수(37), 과학상 화학·생명과학부문 윤태식 미 위스콘신대 매디슨 교수(51), 공학상 김범만 포스텍 명예교수(79), 의학상 에바 호프만 덴마크 코펜하겐대 교수(51), 예술상 조수미 소프라노(63), 사회봉사상 오동찬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58) 등 6명이다.
오성진 교수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관한 난제를 수학적으로 규명하는 새로운 분석법을 제시한 수학자로, 특히 우주 블랙홀 내부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을 수학의 비선형 쌍곡 편미분방정식으로 규명해 난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윤태식 교수는 자외선에 의존하던 기존 광화학의 한계를 극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화학 연구를 선도해온 화학자로, 낮은 에너지의 안전한 가시광선만으로도 복잡한 유기 분자의 결합 반응을 유도하는 유기합성 방법론을 개발했다.
김범만 교수는 무선통신 분야 연구자로 휴대전화와 이동통신 기지국의 송신기 설계에 널리 쓰이는 고효율·고선형·고출력 무선주파수 전력증폭기를 개발했다.
에바 호프만 교수는 인간 난자의 감수분열 과정에서 일어나는 염색체 분리 오류의 원리를 규명해 불임과 유산, 다운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 질환의 근본 원인을 밝혀냈다. 조수미 소프라노는 40년간 세계 무대에서 ‘신이 내린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으며 한국 성악의 위상을 드높였다.
오동찬 의료부장은 치과 의사로서 전남 소록도에서 30여년간 한센인을 진료해왔으며, 특히 자체 개발한 입술재건 수술 등을 통해 수백명의 한센병 환자를 치료했다.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 3억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6월1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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