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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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교육부가 결국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올해 5058명에서 지난해 수준인 3058명으로 줄이는 안을 확정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기대에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대로 제적·유급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까지 더해 의대 교육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교육부가 '원칙을 바꿔 안타깝다'고 발표하며 의대 모집인원을 둘러싼 부처 간 온도차를 드러냈다.이 부총리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에서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의대 모집정원 회귀'에도 의대생 수업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의대생 등록 비율은 99.4%로 입대 준비자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원 등록이지만 수업 참여율은 지난 16일 기준 평균 26.9%에 그친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동영상강의(VOD) 등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거나 다른 단과대에서 교양수업을 듣는 것을 제외하고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고 밝혔지만 당초 제시한 '의대생 전원 복귀'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대학별 수업 참여율도 최대 67%에서 한 자릿수까지 편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이 부총리는 "학생 복귀 수준은 당초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지금이 의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이며, 의료인력 양성이 더 이상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과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의대 교육 정상화에 더해 내년도 입시 계획 마련 시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더 미룰 수 없었다는 것이다.의대 모집정원 동결을 건의한 의대 학장·총장단은 "이제는 학생들이 돌아와야 할 때"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이종태 이사장은 "학생들은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뉴스데스크]◀ 앵커 ▶최근 땅 꺼짐 사고가 잇따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 조사에서 도로 아래 빈 공간이 무려 329곳이나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그런데 유독 이 빈 공간이 강남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원래 지반이 약한 곳에 대규모 지하 개발이 이어져 위험하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서울시는 특히 강남의 상습침수구역에서 빈 공간이 자주 발견된다고 경고했습니다.원석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 한복판, 지하철 신사역과 양재역을 가로지르는 왕복 10차선 도로입니다.서울시 조사결과 지난해 이곳 19.8킬로미터 구간에서만 공동, 즉 도로 아래 빈 공간이 13개나 발견됐습니다.논현역 주변 도로 밑에선 즉시 복구가 필요한 긴급 등급의 빈 공간이 나왔습니다.서울시가 확인한 깊이 20센티미터 이상의 공동은 모두 329개, 이 가운데 65개가 강남구에 집중됐습니다.서초구가 25개 송파구도 20개나 됐습니다.최근 '땅 꺼짐' 사고로 1명이 숨진 강동구에서도 12개가 확인됐습니다.도로 아래 빈 공간 10개 중 4개가 이른바 '강남 4구'에서 나온 겁니다.[서명기] "여기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만약에 그런 사고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죠."한강이 범람하던 지역을 매립한 땅이라 모래와 자갈이 많아 지반이 약한 상황에서, 대규모 지하 개발이 계속되고 있어 '땅 꺼짐' 위험이 크다고 지적된 곳들입니다.[박창근/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싱크홀이 발생하려면 자연적인 요건, 충적층(하천 활동으로 굳지 않은 퇴적층)이 잘 발달되어 있는 거 하고 지하수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일단은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에요."위협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지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에 발생한 234건의 지반 침하 중에서, 강남구가 28건 송파구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강동구는 12건 서초구는 6건이었습니다.서울시는 특히 강남 지역의 저지대, 상습 침수 구역일수록 도로 아래 빈 공간이 자주 발견된다고 지적했습니다.도로 아래 구멍이 나 있는 곳에 집중 호우로 물까지 넘치면, 약해진 도로가 무너질 위험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서울시는 상·하수도 노후화와 대규모 굴착공사 관리 미흡, 공사로 인한 지하수위 저감, 그리고 지하매설물 파손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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