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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는 봐줘야”… 이 대통령, 세제 혜택 배제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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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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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 직장과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 인정을 시사했다. 비거주 1주택자 중 투자·투기 목적에는 장기보유 세제 혜택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기준을 한층 구체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에서 ‘투기용 아닌데… 집 팔기도, 세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사에 인용된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는 자신의 말을 재인용하며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적었다.
인용된 발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엑스에 올린 글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현 장특공제 규정상 1가구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는다.
이 대통령이 이날 공유한 기사처럼 일각에선 직장 통근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 자신이 구매한 주택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특공제 혜택을 더는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를 직접 반박하며 이 같은 해석을 일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재차 엑스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감면 방향을 제시하면서 향후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 자녀 교육·직장을 사유로 한 비거주 1주택자는 장특공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꾸준히 엑스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을 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며 청와대 내부에서 작성된 ‘부동산 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 문건을 공유했다. 지난달 22일엔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엑스를 통해 알렸다. 지난달 23일엔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보유세 화두를 꺼내기도 했다.
중동발 불안 심리가 생활필수품 시장까지 파고들며 전북 군산 등에서 종량제봉투 ‘사재기’와 일시적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수요 급증이 대란 조짐으로 번지자 지자체는 비상조치에 착수했고 정부는 ‘가짜뉴스 차단’에 초점을 맞추며 진화에 나섰다.
사재기의 발단은 중동 전쟁으로 비닐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다. 그러나 기관과 전문가들은 종량제봉투 가격이 일반 상품처럼 원재료 가격에 연동되는 구조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종량제봉투 가격은 단순한 비닐값이 아니라 쓰레기 처리 비용과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조례로 정하는 ‘공공요금’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오해에서 비롯된 불안은 실제 수급 차질로 이어졌다. 31일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지정 판매소마다 종량제봉투가 입고 직후 동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하루 평균 판매량은 16만4000매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루평균 판매량(2만5000매)의 8~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군산에서 시작된 수요 급증은 ‘일시적 불안 → 사재기 → 품귀’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시장 왜곡 양상을 보인다. 전북 다른 시·군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감지되며 종량제봉투를 둘러싼 혼란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자체는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군산시는 애초 다음 달 6일부터 종량제봉투 대신 일반 비닐봉투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를 재검토하기로 선회했다. 현재 보유 물량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조치를 유보하고 향후 극심한 수급 불안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만 재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처럼 일선 지자체가 내놓은 ‘일반 비닐봉투 배출 허용’ 대책을 두고 환경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과잉 대응이자 행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부 지자체들은 잇따라 방침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는 4월 중 300만 장 이상의 물량을 조기 공급해 사재기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는 ‘과장된 불안’ 차단에 방점을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종량제봉투는 재고가 충분하고 대응 가능한 사안”이라며 “생산 원가가 오르더라도 최종 판매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으므로 사재기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허위 정보 확산에도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종량제봉투 품귀설과 ‘대북 원유 유입설’을 “사회 공동체를 해치는 악의적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경찰에 최초 유포자 추적과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쿠팡은 실물 기프트카드를 전국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쿠팡이 실물 기프트카드를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출시하는 기프트카드는 세븐일레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최소 1만원부터 30만원까지 1000원 단위로 금액을 설정해 구매할 수 있다.
기프트카드 금액은 쿠팡 애플리케이션에서 쿠팡캐시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등록 후 5년이다. 로켓배송 상품과 알럭스(럭셔리 뷰티 서비스), 프리미엄 프레시(신선식품), 쿠팡이츠(배달 음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쿠팡이츠 기프트카드는 다음달 8일 출시된다.
쿠팡은 앞서 지난해 9월 e기프트카드를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하고 기업 대상(B2B) 판매 채널을 확대한 바 있다.
쿠팡 관계자는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기프트카드를 구매해 전달할 수 있도록 세븐일레븐과 협력해 실물 카드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선택의 폭을 넓히고 쇼핑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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