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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관행에 얽매이지 말라…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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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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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필요하면 법 바꿔야”…중동발 경제위기에 ‘신속·과감’ 대응 주문“종량제 봉투 재고 충분”…경찰에 ‘악의적 소문 유포’ 수사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중동 상황이 악화하거나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에 대비한 비상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동으로부터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향해 “위기 대응은 통상적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 말고, 현재의 제도나 법령의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도 바꿀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관행에서 벗어나더라도 과감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법 제도에는 예외가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도 긴급한 경우 확 줄여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긴급명령 형태로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각 부처에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국무회의로 가져오거나 대통령실로 가지고 오면 제도를 바꾸거나 비상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할 테니 유념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번 중동전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종량제 봉투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면서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고 했다. 또 “봉투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일반 봉투를 쓰거나 극단적으로는 그냥 배출하면 행정기관이 수거하면 된다”며 “시민들이 사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 악의가 있는 것”이라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입설’에 대해서도 “베트남이 90만배럴을 구매해 간 것인데, 북한으로 갔다는 악의적 헛소문을 퍼뜨리더라”면서 “신속하게 경찰이 수사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감사원·조달청 등 4개 기관에만 주어진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 고발요청권을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까지 확대 부여하는 개편 방안을 보고하자 “고발 요청 이후 반드시 공정위를 거치라는 것인데 전속고발권 완화나 폐지 방향에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등에 직접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일 강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를 위한 지역 발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강원지사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강원 철원군 철원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 전 수석을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사람 우상호, 민주당 제1호 공천자 우상호”라고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강원도 발전을 위한 강원발전 특별위원회가 발대식을 할 텐데 당대표 특별지시로 ‘상임위원장은 우상호로 하라’고 지시했다”며 “우상호는 강원도의 효자가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정 대표는 “제가 하루 이틀 지켜본 것이 아니라 20~30년 지켜본 우상호를 한 마디로 평가하면, ‘우상호니까 좋다’ ‘우상호라면 할 수 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다”며 “우상호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경험, 지식, 경륜, 노하우 그리고 집권여당의 힘 있는 후보로서 강원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최고위에 참석해 “4월 중 강원도 (북한) 접경지역에서 가장 고통받았던 군사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된다”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며칠 전 통화했는데 ‘4월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민통선(민간인 출입통제선) 지역도 길게는 10㎞까지 규제했던 것을 5㎞ 정도 북상해 접경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이 군사보호구역이나 민통선으로 지정한 지역은 외부 출입·개발이 제한된다.
우 전 수석은 “도지사가 되면 바로 (민통선이) 5㎞ 정도 상향되는 일대에 청정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자원이 에너지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에너지고속도로에서 얻은 소득을 접경지역 군민들이 나눌 수 있는 정책을 획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군사적 대치가 첨예한 곳을 생태가 숨 쉬는 관광지역으로 개발하는 일은 우리 숙원사업이고 접경지역을 살리는 데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정 대표를 향해 “여야를 막론하고 철원에서 정당 지도부가 최고위를 여는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어제 (강원 지역 규제를 완화하고 자치권을 강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달 8일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 일주일에 세 번 최고위원회의를 하는데, 두 번 정도는 항상 현장을 찾겠다”라고 말한 후 전국을 순회하며 여당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봄은 큰 일교차와 건조한 대기, 꽃가루와 미세먼지 농도 상승 등으로 인해 눈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이 시기에는 안구건조증, 알레르기 결막염 등이 흔히 발생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만성적인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예방과 적절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흔한 질환은 안구건조증이다. 눈물이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지면서 이물감, 충혈, 시야 흐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장시간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면 눈 깜빡임 횟수가 줄어 증상이 악화된다. 이를 예방하려면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고 인공눈물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실내 습도는 40~60%를 유지하고,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활용해 주변 환경이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 단순한 피로로 여기고 방치하기 쉽지만, 심한 경우 각막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역시 봄철에 흔히 발생한다. 꽃가루나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극심한 가려움과 충혈을 동반한다. 이때 눈을 비비면 각막에 상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려움증이 심할 때는 냉찜질이 도움이 되며,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 항히스타민제 등을 점안해야 한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유행성 각결막염은 초기 증상이 알레르기와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 발병 후 1~2주의 유병 기간을 가지며 전염력이 매우 강해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빠르게 퍼질 수 있다.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수건, 안경 등 개인용품은 반드시 분리해서 사용해야 한다. 드물게 각막 혼탁 등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황사와 꽃가루,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에는 외출 후 세안과 손 씻기 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수다. 증상이 느껴지면 방치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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