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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정부, 비축유 스와프 제도 도입에 나프타 추경까지…자원 확보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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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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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정부가 차질을 빚고 있는 원유 수급을 위해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도입했다. 정유사가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발이 아닌 대체 원유를 확보하면 국내 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가 먼저 비축유를 빌려주고 이후 돌려받는 방식이다. 나프타 수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정부는 자원 확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31일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5월까지 두 달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유사가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대체 물량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면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이를 검토한 뒤 비축유를 제공한다. 대체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정유사는 석유공사 비축유 기지에 원유를 상환해야 한다.
이번 스와프는 기존 비축유 방출과는 개념이 다르다. 정유사가 대체 물량을 확보해야만 정부가 원유를 내주는 교환 방식이기 때문이다. 비축유 방출은 통상 돌려받는 시점을 특정하지 않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유사가 대체 물량을 많이 찾아오게 만드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내 운송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생기는 일시적인 수급 차질을 막아 비축유 방출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정유사가 중동산 원유에 최적화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양 실장은 “세계 어느 곳에든 가서 물량을 찾아오면 정부가 보유한 중동산 원유를 제공해 원활하게 시설을 돌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미 정유사 한 곳이 200만배럴 규모의 스와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4개 정유사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한 결과 예상 수요가 2000만배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산 방식도 공개했다. 정유사가 호르무즈 해협 외 중동산 원유를 확보하면서 정부의 중동산 비축유를 빌려 갔다면 기본 대여료와 원유 상환만 하면 된다. 중동산이 아닌 원유를 도입한 경우엔 기본 대여료에 대체 물량과 비축유 간 가격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차액은 비축유 월평균 현물 가격에서 대체 물량 실제 구매 가격을 뺀 값으로 책정한다.
양 실장은 이번 조처로 6월까지 국내 원유 수급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나프타 수급과 관련해선 “여전히 수급 차질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과 관련해선 “실현 가능성을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의 일시 제재 완화가 끝나는 다음 달 11일까지 하역과 결제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나프타에 이어 에틸렌 등 석유화학 원료까지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상대국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생기는 반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KBS 방송에 출연해 “(나프타 수급 관련) 플랜 A·B·C 등 3가지 정도 대책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성과를 소개하며 인도 상공부 장관에게 나프타 공급 확대를 긴급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9241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나프타 수급 지원 예산은 4695억원을 배정했다. 지원 대상은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를 보유한 석유화학 업체다. 산업부는 “중동 상황 발생 이후 나프타 수입 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보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석유 비축 물량 확대 등에 1584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가짜 석유 판매와 매점매석 등 석유 시장 불법 행위 대응에 22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전쟁 반대, 9조 지키자!” “무력으로 평화는 만들 수 없다!” “다카이치 그만둬라!”
최근 일본 도쿄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전’·‘평화헌법 개정 반대’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응원봉을 들고, 춤을 추며 외치는 구호들이다. 2024년 12월 3일 내란 이후 2025년 봄까지 한국에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집회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응원봉과 아이돌 그룹 주제가 등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시위에 동참하는 모습이 일본에서 재현되고 있다.
도쿄신문은 도쿄에서도 반전 시위의 세력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시위 모습이 오타쿠들의 ‘오시카츠(최애 활동)’, 음악과 응원봉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2일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도쿄 국회 앞에서 열린 ‘오타쿠에 의한 반전 시위’에는 주최 측 추산 3800명이 참석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오시카츠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캐릭터, 운동선수 등 대상을 위한 경제·문화적 활동, 굿즈 구매, 콘서트 참석, 콘텐츠 소비 등을 의미한다.
또 교도통신은 지난달 25일 국회 앞에서 열린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한 긴급행동’에도 응원봉을 든 시위대가 모였으며, 주최 측 추산 약 2만4000명이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25일 시위는 도쿄뿐 아니라 일본 전국의 27개 도도부현(일본의 광역지자체) 34곳에서 진행됐다.
이처럼 최근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전·반개헌 시위의 특징은 오타쿠나 아이돌 그룹 팬 등으로 참가자들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과 어린이·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폭넓은 연령대가 참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쿄신문은 지난달 28일 국회 앞 시위에 가면라이더 코스프레를 한 채 참가한 다카하시 히로유키(58)는 “우리 오타쿠는 평화를 사랑한다. 평화롭지 않으면 오타쿠는 활동할 수 없다”고 발언해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유명 애니메이션 ‘데빌맨’의 주제가가 흘러나왔던 이날 시위에서 다카하시는 “오타쿠에게 반전의 불이 붙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시위에서 진행을 맡은 성우 오카모토 마야는 참가자들이 각자 좋아하는 대상을 자유롭게 외치도록 유도했고, 참가자들의 입에서는 연극, 영화, 라쿠고 등 다양한 대상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오카모토는 “좋아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전쟁을 피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라쿠고는 일본의 전통 만담을 의미한다.
또 28일 저녁 신주쿠역 앞에서 열린 ‘평화페스티벌’에서는 응원봉과 반전 메시지를 적은 손팻말을 든 참가자들이 역 앞 광장을 가득 채운 채 애니메이션 ‘호빵맨’의 주제가 등을 합창했다. 이날 신주쿠역 광장에는 클럽 같은 DJ 부스도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은 ‘노 헤이트(증오)’ ‘트럼프 그만둬’ ‘다카이치 그만둬’ 등의 구호를 외치며 춤을 추기도 했다.
도쿄신문은 토끼 그림을 이용해 소셜미디어(SNS)에서 반전 주장을 펼친 예술가가 악플을 받자 토끼 현수막과 인형을 들고 시위에 참가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으며 토끼가 반전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오타쿠에 의한 반전 데모에 참여한 중학생 소라네코 캬베츠(13)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서 “그런 생각으로 40대인 어머니에게 ‘시위에 가고 싶다’고 권유했다”고 말했다. 도쿄신문은 여성과 젊은층이 많이 보였던 시위에서는 ‘헌법 전문 모에’라고 적힌 깃발을 든 여성도 있었다고 전했다. 모에란 일본어 ‘모에루(싹트다)’에서 유래된 말로, 어떤 대상에 강한 호감이 생긴다는 의미다.
이처럼 한국 탄핵집회와 비슷한 모습으로 진화한 일본의 반전·반개헌 시위에 대해 허핑턴포스트 일본판은 “한국의 대통령 퇴진 요구 시위에서 상징적 존재가 된 응원봉 사용이 일본에서도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시위에서 사용하는 응원봉은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항의의 의사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시위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것은 전쟁과 원유 위기에 대한 불안, 개헌을 추진하는 다카이치 정권에 대한 위기감이다. 지난달 25일 도쿄 국회 앞 개헌 반대 시위에 참가한 스즈키 나리사(28)는 도쿄신문에 “이 나라는 계속 우리에게 DV(Domestic Violence·가정폭력)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희망은 평화헌법과 동료들이다”라고 말했다.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시위를 이어가는 동시에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9조회’ 등 6곳의 시민단체는 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인해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46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등 내용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달 12일 열릴 당대회에서 개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중동 상황이 악화하거나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에 대비한 비상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동으로부터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거론하며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향해 “위기 대응은 통상적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 말고, 현재의 제도나 법령의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도 바꿀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관행에서 벗어나더라도 과감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법 제도에는 예외가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도 긴급한 경우 확 줄여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긴급명령 형태로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각 부처에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국무회의로 가져오거나 대통령실로 가지고 오면 제도를 바꾸거나 비상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할 테니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번 중동 전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 산업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는 종량제 봉투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면서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종량제 봉투 생산원가는 몇 원에 불과한데, 원가가 2배 오른다고 해봐야 5~10원 오르는 것”이라며 “(봉툿값은) 행정처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일종의 세금 비슷한 것이어서 마음대로 올려받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봉투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일반 봉투를 쓰거나 극단적으로는 그냥 배출하면 행정기관이 수거하면 된다”며 “시민들이 사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 악의가 있는 것”이라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입설’에 대해서도 “베트남이 90만배럴을 구매한 간 것인데, 북한으로 갔다는 악의적 헛소문을 퍼뜨리더라”면서 “신속하게 경찰이 수사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감사원·조달청 등 4개 기관에만 부여된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 고발요청권을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까지 확대 부여하는 개편 방안을 보고하자 “고발요청 이후 반드시 공정위를 거치라는 것인데 전속고발권 완화나 폐지 방향에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등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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