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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재난·안전·민원 분야에서 성과를 낸 7급 이하 지방공무원에게 특별승진 기회가 부여되고, 근속승진 기간이 최대 2년까지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 확대다. 기존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지방공무원에게도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근속 승진 기간도 줄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현재 1년까지 단축 가능한 근속승진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민원 분야의 격무·기피 업무 담당자 역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다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한다.
승진 가산점 체계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재난안전 부서 근무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산점을 줬으나, 앞으로는 부서 전입 시점부터 즉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개선했다.
승진 대상자 선정 시 심사 대상이 되는 후보자 범위(배수)도 확대한다. 5급 이하 승진 시 결원 1명당 7명 수준이었던 배수 범위를 10명까지 넓혀 역량 있는 공무원이 승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은 물론 노고와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가 한국의 자영업자들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원료 가격 급등으로 배달 용기가 부족해지면서 배달 위주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매장 운영 시간을 줄이는 등 조치에 나섰다.
31일 경향신문이 만난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4월부터 배달용기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공지를 플라스틱 용기 납품업체에서 받았다.
서울 은평구에서 야식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준형씨(36)는 “4월부터 용기 가격은 40%, 비닐류 가격은 70% 오를 것이라는 얘기를 납품받는 업체에서 들었다”며 “한번 배달을 보낼 때 플라스틱 용기를 5개 정도는 써야 해서 비용이 600원 이상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울산에서 치킨·떡볶이 배달 음식점을 하는 권모씨(41)도 4월부터 플라스틱 용기 가격은 50%, 비닐은 70% 오를 것 같다고 납품업체에서 연락을 받았다. 실제 자영업자들이 일회용품을 사는 플랫폼을 보면 이달 21일 1만9870원이던 플라스틱 숟가락 1500개 가격은 이날 2만9780원으로 폭등했다.
자영업자들은 급등한 플라스틱 용기·숟가락·비닐 가격 때문에 음식값을 올려야 하나 고심하고 있다. 권씨는 “배달 한 건당 500원 정도는 비용이 더 들 것으로 보인다”며 “음식을 드시는 분들께 다 떠넘기지는 못하고 200~300원 정도는 올려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윤미정씨(41)는 “평균적으로 주문 1건이 1만5000~1만9000원이고 이 중 배달 비용으로 4000~5000원이 이미 지출되고 있어서, 500원 정도 차도 크게 느껴진다”며 “분식은 가격을 1000원만 올려도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라 당분간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준비해뒀던 배달 용기가 떨어질까 걱정하기도 했다. 전북 전주시에서 덮밥집을 운영하는 오다훈씨(29)는 비닐봉투 배송을 2주째 기다리고 있다. 비닐을 파는 업체를 찾아 주문하면 ‘품절’ 알림이 뜨면서 주문이 취소되는 일도 여러 번 겪었다. 오씨는 “업체 측에 배송이 언제 오는지 물으면 ‘언제가 될지 모르니 주문을 취소하려면 하라’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씨는 떡볶이를 담을 용기가 30개 정도밖에 남지 않아 조바심이 난다. 윤씨는 “보통 플라스틱 용기를 주문하면 하루 만에 왔는데 이번에는 지난 24일에 시켰는데 아직도 배송이 안 된 상태”라며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권씨도 “3~4일은 버틸 수 있다”면서도 “배달용기 배송이 지연되면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못 하게 되니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일회용 배달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수도권 밖에서는 그나마 마땅치 않다. 권씨는 “수도권과 달리 울산에서는 다회용기 서비스 업체를 찾기 어려워서 달리 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회용기 지원 사업을 한다면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써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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